‘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꿈꾸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지방시대’
■“지방소멸 극복 위해 2023년에만 12조5000억원 투자 유치, 일자리 8000개 창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맡으며 지방정부 권한 강화 정책 도출… 尹 대통령도 공감”
■“500만 명 규모 메가시티 필요해… 대구·경북신공항 성사되면 100조원 투자 가능”
이철우 경북지사는 시골학교 수학 교사와 국정원 요원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의 집요함은 2005년(경상북도 정무부지사) 이후 경북 행정에서 발현되고 있다.
이철우(69) 경북지사는 부지사 시절인 2008년 1월 [출근하지 마라,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책을 세상에 내놨다. 정치인의 글로는 이례적으로 이 책은 2011년 11월 재판(再版)까지 나왔다. 무려 16년 전의 생각이 담겼지만, 지금 다시 읽어봐도 2023년 12월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호환되는 부분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사실 우리 대구·경북 지역은 1974년까지만 해도 서울보다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크게 뒤지는 편이 아니었다.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구·경북은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많아 경제력이 있었으나 정보산업화,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뒤처지기 시작했다. 세계화에 뒤처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국제공항의 부재다.’ (…) ‘미래에는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대구 인근에 인구 100만의 도시 2개쯤은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즉, 포항·경주·영천을 묶고, 구미·김천·상주를 묶어 대구를 축으로 한 경북 3대 도시를 출범시켜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한다.’ (…) ‘아무리 정보화시대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산업단지는 필수적이다.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지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산업단지 조성에 더 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 지역에 산재한 문화자산을 이용한 관광산업, 의료산업, 로봇산업, 에너지산업, 바이오산업 등이 우리 지역의 미래이자 가치임을 힘줘 말하고 싶다.’
12월 13일 오후 이철우 경북지사와의 인터뷰를 위해 여의도 소재 경상북도 서울사무소를 찾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벽에 붙어 있는 두 개의 액자였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문구 아래 경북도의 10대 도정 목표가 적시돼 있었다. 일자리, 저출산 대책, 관광, 4차 산업혁명, 농·산·어촌 진흥 등의 항목들이 눈에 띄었다. 그 옆에는 경북도를 4가지 색으로 분류해놓은 꽤 큰 지도가 걸려 있었다.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화관광, 산업·에너지, 농림·어업, 복지 거점 지역을 설정해 놓았다. 2008년과 2024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경북도가 일관성을 유지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이 있다. 경북의 행정에 오랜 시간 이 지사의 지문이 묻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지속성이다.
“경북 내 균형발전 이룬 국가산단 신규 지정”
2018년 경북지사에 당선돼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지사 5년차였던 2023년을 결산한다면?
“경북에 ‘신(新)산업 성장판’을 만든 시간이었다. 경주와 울진 그리고 안동에 새로운 국가산단 후보지를 확보했다. 이는 축구장 800개에 달하는 크기로 기존 포항 철강산단과 구미 산단의 뒤를 잇는 경북의 새 성장축이 될 것이다. 특히 안동의 바이오, 울진의 원자력수소, 경주의 소형모듈원자로(SMR)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국부를 책임질 산업이다. 해당 지역에 기업과 일자리가 생기는 점에서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사무소 입구에 ‘경상북도 신규 국가산업단지 3곳 동시 선정’을 경축하는 입간판을 설치해 놨더라. 경주 SMR, 울진 원자력수소, 안동 바이오생명 이렇게 3곳이 지정된 지역은 경북이 유일하다고 들었다.
“이번 국가산단 신규 지정은 그동안 첨단산업과 거리가 있었던 울진, 안동 같은 곳에도 발전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가 크다. 영주의 베어링 국가산단과 함께 경북 북부권에 최초의 국가산단이 생겼다는 점에서도 경북 내 균형발전 측면에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경북 산업의 엔진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 포항, 구미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
“포항과 구미는 1973년 포항제철과 구미1산단이 준공된 지 50년이 되는 해를 맞아 배터리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포항에는 2019년 이후 누적 12조원이 넘는 배터리기업의 투자가 진행 중이고, 구미에는 SK로부터 5조5000억원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2023년으로 한정하면 배터리 6조1012억원, 반도체 2조1498억원, 데이터센터 1조5200억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12조5000억원을 달성했고, 일자리는 8000개에 육박한다. 이외에도 글로컬대학 최다 선정과 문화관광자원에 가치를 더한 것도 성과로 꼽고 싶다. 안동대와 도립대 그리고 포스텍이 선정됐다. 대학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역소멸 극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산업 이외의 영역에서 달성된 성과를 꼽는다면?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한 가야 고분군이 우리나라에서 16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또한 연간 358만 명이 찾던 팔공산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1968년 경주가 국립공원이 된 이후 도민들에게 7번째 국립공원을 선물할 수 있게 된 것도 의미 깊다.”
“수도권 규제와 지방 투자가 병행돼야”
숱한 정무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철우(사진 가운데) 경북지사는 회장으로 추대됐다. 그의 친화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사진:연합뉴스
이철우 경북지사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각인된 화두는 ‘지방시대’다. 수도권 집중은 적잖은 폐해를 불러왔지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도 하다.
“지방시대는 세계적 시대정신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삼아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었다. 이제 수천 년간 내려온 중앙집권화 의식을 바꿔야 한다. 국정운영 기조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정책을 설계·기획하고 중앙정부는 범부처 검토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권한은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하고 재정 등은 부처 칸막이를 없앤 다(多)부처 통합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전기요금 차등제 되면 첨단산업 유치 기회 열려”
2023년 4월 경북 군위에서 이철우(왼쪽 둘째부터 시계 방향)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김진열 군위군수가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2022년 8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에 취임했다. 야당인 민주당 단체장들이 이 지사를 지지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민선 8기 첫 회장으로서 1년 5개월을 돌이켜보면 가장 큰 성과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파트너십 강화다. 윤석열 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공동부의장으로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도록 바꿨다. 중앙부처 중심으로 운영되기 쉬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방지원단을 만들고 법 시행령에 명시했다. 지방지원단이 만들어지며 지방정부의 숙원인 자치조직권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 교육재정합리화 등이 의제화될 수 있었다. 이제야 일부가 실현됐다. 차기 회장(박형준 부산시장으로 결정)은 정책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지방소멸에 관한 위기감은 경북도 예외일 수 없다. ‘백약이 무효하다’는 무력감마저 도는 환경에서 이 지사의 솔루션은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인재, 자본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방 청년들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정작 서울로 간 청년들도 극심한 경쟁과 높은 집값으로 결혼도, 출산도 꺼리게 되면서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경상북도에서 청년 2만6000명이 감소했다. 자연 감소 1만5000명을 제외하고도 1만1000명이 지역을 떠났다. 이유는 직업 48.8%, 가족 22%, 교육 11.9% 순으로 나타났다. 출생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다. 22개 시·군 중 15곳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법은 있다. 인구 500만 명 단위 특화산업 기반으로 지방 곳곳을 글로벌 경제권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이 불가결하다.
“최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작된 교육부의 고등교육 재정과 권한 이양 시범사업인 RISE 추진은 지방시대의 신호탄이다. 지방정부가 권한을 가지면, 중앙정부가 생각할 수 없는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면 교육부 권한 이전을 시작으로 자치조직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더 많은 권한이 이양될 것이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돼야 할까?
“수도권정비계획법은 40년 전인 1982년에 제정되고, 1994년 개정됐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해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이다. 그런데도 수도권 정비 계획이 실패한 원인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반대로 지방에 대한 투자가 소홀했기 때문이다. 지방에는 인구를 끌어들이는 매력 요소인 공장, 대학, 공공청사, 대형건축물, 개발사업 등을 장려해야 한다. 다소 엉뚱해 보일지 모르지만 ‘서울대학교 지방 이전’을 부르짖은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높여야 하는 명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홍콩과 함께 세계 금융도시를 두고 줄곧 경쟁해왔다. 중국 반환 이후 홍콩이 중국의 압도적 지원을 받았지만, 싱가포르와의 격차는 벌어졌다. 2021년 기준 싱가포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만4103달러이고, 홍콩은 4만9800달러다. 이에 반해 제주특별자치도의 1인당 GDP는 2만9988달러로 싱가포르의 50%도 되지 못 한다. 무엇이 이 세 곳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2006년 ‘특별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에 해양관리권 하나조차 제대로 된 권한을 주지 않은 결과, 싱가포르의 독주를 지켜봐야만 했다. 세계는 국가 간 경쟁뿐만 아니라 도시권의 경쟁으로 성장하고 있다. 가령 면적이 73㎢밖에 안 되는 울릉도에 관한 전권을(경북도와 울릉군에) 준다면 장담컨대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국제도시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지사는 “KTX 요금도 거리마다 다른데, 왜 전기요금은 지역별로 다 같은가”라며 경북도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해 왔다.
“2022년 7월 지방시대주도 준비위원회에서 지자체별 차등전기요금제도를 제안했다. 그해 11월에는 국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추진했다. 경북은 국내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이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25기의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12기(경주 5기, 울진 7기)가 경북에 있다. 이들 원전의 운영으로 경북의 전력 자급률은 184%를 넘겼고,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재개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맥락에서 등장한 제안인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원전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가 하락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원전 가동중 안전과 폐기물 처리 문제, 수도권 송전에 필요한 송전탑 건설에 따른 민원문제 등도 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매 전기요금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구체화돼야 전체적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전과 발전사업자 간 공급 경쟁이 가능해져 저렴한 전기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저렴한 전기요금 적용으로 반도체·2차전지·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多)소비 시설의 첨단산업 유치 기회가 열리게 된다.”
분산에너지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원으로 SMR이 포함돼 있다. 그 결과 혁신원자력 연구개발과 실증,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또한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특히 2023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된 경주 SMR 국가산단은 SMR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가능해 차세대 원자력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2030년 개항 목표로 잡은 대구·경북신공항”
경상북도 서울사무소에는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걸려 있다. 윤 대통령과 이 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관점이 거의 일치한다.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 움직임이 트리거가 되며 메가시티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나?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50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를 만들어 세계도시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초(超)저출산 국가로 변해가고 소멸의 길을 걷는 현실에서 지역 균형발전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충청권, 호남권,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로 나눠 교육·의료·문화·교통 등 정주여건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대구와 경북 통합을 추진했다. 한뿌리 역사를 가진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고 규모의 경제를 이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선진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행정통합은 경북도와 대구시 간 의견이 일치되고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이 통합에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됐을 때 진척을 이룰 수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에 관한 경북도 차원의 계획은 무엇인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잡은 대구·경북신공항은 지난 10월 기재부의 예타면제가 확정됐고,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 2024년까지 국토부에서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맞춰 배후 공항신도시 건설도 중요하다. 경북도는 신공항의 물류기능을 지원할 항공 물류단지와 항공부품, 드론 등 중소형 항공기 중심의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미래형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투자가 확대돼 물동량이 증가하면 대구·경북신공항은 중남부권 물류허브 공항이 될 수 있다.”
경주의 SMR, 안동의 바이오, 울진의 원자력수소 등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돕기 위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5월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고,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LH경영투자심사를 거쳐, 늦어도 2024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이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2025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경주와 안동은 대기업 2~3곳과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울진은 11월 28일 롯데케미칼, GS에너지, 효성중공업 등 6곳과 MOU를 체결했다. 국가산단의 성공 열쇠는 얼마나 빠르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부지를 조성하느냐에 있는 만큼 경북도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이 건립되면, 100조원의 첨단산업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현실적인 이야기인가?
“대구·경북신공항은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지리적 이점을 잘 살려서 신공항에 물류가 모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공항으로 나가던 대구·경북 화물을 신공항에 모이도록 해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다. 나아가 배후권역인 대전, 전북, 강원, 충북, 충남 등의 화물까지 흡수한다면 충분히 물류공항으로 승산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항공MRO기업인 STX에어로서비스는 본사와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경상북도로 이전한다.”
“SK실트론만 2조5000억원 투자”
경상북도 서울사무소에는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걸려 있다. 윤 대통령과 이 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관점이 거의 일치한다. / 사진:연합뉴스
물류 인프라 개선이 미래 신산업 투자를 끌어올 수 있다는 의미인가?
“2023년 9월까지 12조1555억원을 기록, 목표 대비 152%를 초과 달성했다. 그중에서도 2차전지 52%, 반도체(전기·전자) 19%로 첨단전략 산업 분야 관련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대표적 기업으로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SK실트론 등과 같은 앵커 기업을 다수 유치해 반도체 클러스터,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보탰다. 또, 해외 우량기업인 CNGR(중국), 쿠어스텍코리아(미국), PMC그룹(미국)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끌어냈다.”
경북은 지방정부 최초로 ‘디지털 전환’을 선언한 이후 인공지능 챗봇 개발, 문화재 디지털 복원 등을 실현했다.
“경상북도는 2022년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언하고,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전담부서인 ‘메타버스과학국’을 신설했다. 5월에는 지역 사회·경제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기본구상에는 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서비스 확산,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4개 전략을 담아 총 87개, 3조2638억원 규모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과 초거대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최초로 ‘챗경북’을 개발했고, 문화유산 자원의 디지털 문화·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지가 많고 평야가 적은 경북의 농업은 어떻게 변화할까?
“‘첨단화’, ‘규모화’, ‘기술혁신’ 3가지에 방점을 찍고 농업혁신을 하겠다. 지난해 네덜란드 현장을 시찰하며 답을 얻었다. 스마트팜 기술 확보와 청년농 확보가 그것이다. 상주 사벌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조성됐다. 축산 분야도 생산성이 20% 향상된 스마트축사를 2026년까지 1400호 육성하겠다.”
2024년 경북이 추구하는 핵심 정책 사업은 무엇인가?
“새해에도 교육과 인재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다. 민간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들을 민간자본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에 부족한 대규모 물류유통인프라와 숙박, 관광인프라 같은 서비스산업에 자본이 투입되도록 돕는 도(道) 차원의 투자활성화 펀드도 출범시킬 생각이다.”
‘머물고 싶은 경북’을 위한 조건
매주 화요일 아침 전문가를 초빙해 새로운 트렌드를 학습한다고 들었다.
“화공 굿모닝 특강은 2018년 취임 후 정례화된 공부모임이다. 12월 12일까지 254회 개최했다. SMR, 원자력수소, 바이오에 걸쳐 총 10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반도체와 2차전지는 총 4회의 특강을 개최했다. 챗GPT와 푸드테크, 농업, 에너지, 디지털 플랫폼 관련 정책 개발에서도 성과를 봤다. 화공 특강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구미시에서는 수요일, 울진군에서는 목요일에 특강을 개최하며 ‘화수목공 특강’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새해 도지사로서 경북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머물고 싶은 경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교육 환경과 의료·문화 시설 등 정주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그래서 특화단지, 국가산단 유치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를 만들었고, 기업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인재를 양성 중이다. 지난 10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들, 17개시·도지사들이 경북도청을 방문해 제2국무회의라고도 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기념식수를 하고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표지석을 남겼다.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왔다. 경북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겠다. 경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 글 김영준 월간중앙 기자 kim.youngjoon1@joongang.co.kr / 사진 최영재 기자 choi.yeongj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