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말하는 ‘K전략기술’ 양성론
■“R&D 예산 중 1%라도 선도 국가에서 안 하던 걸 해보자”
■‘한계도전 R&D’, ‘K클라우드’ 등 다양한 프로젝트 선보여
■우주항공청 설립에 박차, “스페이스X 같은 기업 육성할 것”
■취임 후 수평적 의사소통 가능한 조직 문화 정착에도 노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월 13일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지금은 연구개발(R&D) 예산을 효율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야권은 “근거 없는 졸속 삭감”이라고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반면, 여권은 “비효율성을 걷어내는 과정으로, 지난 정권 때부터 제기돼온 문제”라고 맞선다. R&D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어떤 입장일까. R&D 예산 삭감의 진의는 무엇일까?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조금 식 R&D 예산 비효율화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12대 국가전략기술은 6% 정도 올랐다”고 밝혔다. 차세대 성장 동력, 초(超)격차 기술 확보 등을 위해 내년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5조원을 투자한다는 것. 과기정통부의 방향성은 R&D 예산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율화에 맞춰져 있다. 10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우체국 과기정통부 장관 집무실에서 이 장관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33년 만에 R&D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정부 R&D 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이 되는 데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선 불과 4년 만에 10조원이 증가해 30조원을 돌파했죠. 이 과정에서 보조금 성격, 혁신성 낮은 사업이 늘어나는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생겨났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은 선도형 R&D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 ‘R&D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R&D 예산의 비효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계획이신지요.
“지난 8월 내년 R&D 예산안과 함께 정부의 R&D 제도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R&D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전 부처 R&D 정보를 통합 관리해 탁월한 연구자에 대한 집중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R&D 예산을 효율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국회에 25조9000억원의 R&D 사업 예산안을 제출했다. 1조8000억원 규모의 교육 및 기타부문 R&D 예산을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대비 10% 정도 감소한 수치다. 이에 야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겠다”고 말한다. 반면 이 장관은 “R&D 예산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내부에서조차 제기돼왔다”고 반박한다.
“R&D, 국민 우려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월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질의에 우수 신진연구자 지원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교수 시절 R&D와 관련해 좀 더 합리적인 기획을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도 밝혔습니다.
“저는 반도체 학계에서 줄곧 ‘우리나라 R&D 예산 중에 1%만이라도 선도 국가에서 안 하던 걸 해보자’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R&D 분야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 만든 게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입니다. 실패를 넘어 한계를 돌파하자는 취지입니다.”
한계 도전 R&D 프로젝트는 최고 수준 연구자가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 과제를 직접 선정하고 이를 해결할 R&D 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제도다. 프로젝트의 핵심인 책임 ‘PM(Program Manager)’은 기획에만 집중하는 기존 PM과 달리 기획·선정·평가·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과학기술계의 반발도 상당합니다. 앞으로 과학기술계와 어떻게 소통해나갈 생각이신지요.
“예산안 발표 이후 젊은 과학자, 원로 과학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대학, 기초연구자, 해외 연구자들을 찾아가 R&D 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현장과의 소통자리를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국민께서도 이공계 인재가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지 우려하시는데, 우리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기술이 그것이다.
과기정통부가 R&D 분야에서 새롭게 지원하거나, 예산을 증액한 사례가 있는지요?
“12대 국가전략기술은 6%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중에서도 과기정통부는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 중입니다.”
이 장관은 세계적인 반도체 분야 권위자다. 시스템반도체의 표준인 ‘벌크 핀펫’ 기술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함께 개발해 ‘스마트폰을 가능케한 반도체 전문가’로 불린다. 오늘날 모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에 들어가는 이 기술은 삼성전자와 미국 인텔·애플, 대만 TSMC 등 글로벌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장관은 2012년부터 AI 반도체를 연구해왔다.
그간 ‘클라우드가 우리의 열쇠’라고 말해왔습니다.
“클라우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기존 클라우드의 문제는 전력 소모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저(低)전력 AI 반도체는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 기존 반도체 대비 10~1000배의 AI 연산 전력효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AI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를 기반으로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고, 우수한 인재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산 AI 반도체를 클라우드에 접목해 K클라우드를 만들고 정책적으로 산업화한다면 국가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K클라우드는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 세계 표준 되도록 할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도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방안은 앞서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및 기관에 보고됐다. / 사진:연합뉴스
9월 25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국가와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주요국에서 발표한 선언문(570여 개 조문)을 분석해 공통된 가치는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면서도 우리만의 경험과 철학을 담았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서는 AI 윤리·규범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 디지털 권리장전은 더욱 확장해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향상, 디지털 격차 해소와 같은 부분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강조하고 있다는 게 차별점입니다.”
디지털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어떻게 움직일 계획이신지요.
“국제연합(UN)에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에 대한 아태지역 회의가 10월 16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11월에는 영국 AI 정상회담과 OECD 회의(권리 워크숍)가 있을 예정이므로 그 자리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이 세계에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하셨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있었나요?
“청년세대 간담회에서 만난 자립준비 청년은 디지털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기업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아야 하며 혁신도 함께 강조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최근 생성형 AI가 촉발한 저작권 문제와 같은 여러 쟁점에 디지털 권리장전이 기준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초거대 AI 분야 지원에 힘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월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인공지능대학원 심포지엄’에서 전시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테크기업들이 챗GPT 등 초거대 AI 분야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국내 초거대 AI 분야를 지원할 계획인가요?
“정부는 지난 4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3901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초거대 AI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한국어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언어로 확대해 구축하고 법률, 의료와 같은 분야의 초거대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약 380억원가량 투자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초거대 AI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 개발(2024년 약 40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미국, 캐나다, EU 등의 선도 대학과 협력해 국제 공동연구, 석·박사 파견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대통령이 주재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행사에서 국내 AI 기업들은 협력 강화, 자발적 AI 안전조치 마련을 약속하면서 세계를 향한 출정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간의 개방형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지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우주항공청이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로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인력은 300명 이내 최소 규모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며,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일하는 구조로 운영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누리호, 다누리호 성공에 이어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개청하기까지의 로드맵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에서 4차례의 논의를 거쳐 많은 쟁점이 해소되고 있고 합의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준 덕분입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후속법령 정비, 조직 구성, 인재 영입, 국제 협력, 예산 확보와 같은 후속 준비작업을 병행하겠습니다.”
우주 산업 육성은 안보 측면에서도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례로 미 워싱턴포스트(WP)는 9월 18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Starlink)’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목숨과도 같다고 보도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한 직후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 인터넷을 통해 드론을 띄워 선제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궤도 위성 중요도 커질 것”
이종호(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팜 멜로이 미국항공우주국(NASA) 부청장이 4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과기정통부-NASA 간 우주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과기정통부에서 지난달 6G 등 차세대 네트워크 완성을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내놨습니다. 왜 위성통신이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가까운 미래에 통신서비스는 지상부터 해상, 공중까지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낮은 고도(3만6000㎞→300~1500㎞)에 위치해 고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를 통해 지상망이 단절된 전장 지역까지 안정적으로 통신서비스가 제공된 사례는 지상망 보완 수단으로서 위성통신의 효용을 잘 보여줍니다. 산업적인 영향도 큽니다. 지구와 위성 간 거리가 멀면 ‘레이턴시(Latency)’라는 지연 시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구와 가까운 저궤도 위성 개발이 중요한 거죠. 정부는 위성통신 경쟁력 강화 및 주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해 지난 9월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2030년까지 위성통신 기술 수준을 최선도국 대비 90%까지 높이고 수출 4조원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통신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정부가 잘 챙기겠습니다.”
스페이스X와 같이 위성통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위성통신 분야는 고도의 기술력과 함께 높은 신뢰성을 요구합니다. 이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도 경쟁력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시범망 구축(2027년 위성 1기, 2030년 위성 2기)과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 9월 초 신청했습니다. 1990년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상용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강국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었듯, 위성통신 분야에서도 ‘제2의 CDMA 신화’를 만들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66년 4월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난 이 장관은 마산중앙고, 경북대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를 거쳐 서울대 대학원 전자공학과 석사·박사를 취득했다. 대학원 졸업 이후에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근무했으며, MIT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했고 원광대·경북대·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이던 이 장관은 윤 정부 초대 과기정통부 장관에 임명됐다.
장관이 된 지 1년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과기정통부 업무는 시험에 비유하면 과목이 많고 각 과목의 난도가 상당한 시험입니다. 숙지해야 할 전문 용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장관 취임 후 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공부하면서도 현장 사람들을 만나는 강행군으로 1년여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이명(耳鳴)을 겪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도 있었지만, 누리호와 다누리호 성공 같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보람과 기쁨도 느꼈습니다.”
MZ세대 공무원 위해 다양한 활동 전개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월 13일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이 세계에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수평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떤 혁신을 추진하셨나요?
“구성원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부처 내 칸막이를 제거했습니다. 또 6월 세종 청사로 이전했을 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부서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사무실을 혼합해 배치했습니다. 공간 구조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사전에 공유해 단순 보고시간은 단축하고 토론 시간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문화를 개선하고자 문서상 직위에 ‘님’자 표현을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소통방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업무환경, 인사·복무와 관련한 의견을 익명게시판을 통해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MZ세대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세대-직급 간 융화를 위해 MZ세대가 참여하는 ‘어벤저스’를 운영하면서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MZ세대 부서원과 부서장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는 ‘밥상소통’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끼 있는’ MZ세대 공무원을 오디션으로 뽑아 ‘퀀텀’이라는 이름으로 과기정통부 정책을 센스 있게 소개하는 콘텐트도 마련했습니다.”
평소 임직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다면?
“‘내 생각과 결정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해봤는데 되더라, 그러니 너도 내 지시대로 해’라는 마인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부서로서, 자칫 잘못된 결정으로 최소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우리 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미래 시대의 과기정통부 공무원상’을 주제로 강의를 열어 이 부분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 진행 나권일 월간중앙 편집장 na.kwonil@joongang.co.kr / 정리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 사진 최기웅 기자 choi.gi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