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와 재정준칙에 갇혀서는 안 된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지금 한국경제는 위기다. 거시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1%대이고, 물가상승률은 3%대이며, 무역수지는 최근 들어 계속 적자다. 오랫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우울한 추세다. 미시적으로는 기업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금융기관의 연체율은 올라가고 있다. 경제 구조도 문제다. 빈부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무엇보다도 한국경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청년세대가 무력증과 상실감에 짓눌려 있다. 성장동력이 멈출 징조는 도처에 있다.

이 새로운 현실에서 정부는 어떤 정책을 써야 할까? 먼저 세계를 돌아보고 세계 속의 한국이 처한 특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적극적 재정 정책이 각국의 조류
우리는 경제 어려운데 긴축 고집
수치 중심 재정관리는 시대착오
정책당국자의 유연한 사고 필요

미국은 1980년대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보수적 재정정책을 썼고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썼다. 물가를 잡은 후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닥쳤을 때는 반대로 금융을 완화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책 방향이 또 변했다. 적극적 재정정책과 금융 긴축이 대세다. 이런 방향전환은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안인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도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국가 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정부 예산안을 보면, 서민 고통의 완화는 물론이려니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준비도 부족해 보인다. 올해 본 예산은 전년 대비 5.1% 증가했으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축소이다. 내년 예산은 예상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8% 증가로 긴축 기조가 더 뚜렷해졌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16.6%나 삭감한 조치는 벌써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긴축 예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소비도 부족하고 투자도 부진한데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서 빈부 격차가 축소되거나 청년층에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우리의 예산은 실용이나 국익보다 ‘작은 정부’ 이념을 앞세우고 이를 수치 중심의 ‘재정준칙’으로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의 재정적자가 GDP에 비해 너무 커서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은 옳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살림을 방만하게 하면 신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코로나19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마당에 국가신용을 지키기 위해 재정준칙을 준수하자는 데 반대할 명분은 크지 않다. 그렇다고 정부가 재정준칙을 철저하게 지킨 것도 아니다. 법인세를 비롯하여 각종 세금을 인하 또는 경감한 것은 재정준칙과 배치된 것 아닌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다.

어떻든 수치 중심의 재정준칙은 지속적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한국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 정부정책은 국가채무 수치보다는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중시해야 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수치로 못 박는 방식은 유럽에서도 없어진 관행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국가채무 상태가 양호한 우리나라가 예외일 필요는 없다. 수치보다는 규범적 준칙을 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재정건전화는 정부가 일을 덜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경제가 살아나고 세수가 증가해야 가능하다. 작은 정부 이념 때문에 국가 기능이 불충분해지고 서민 삶이 팍팍해지면 결과적으로 민간부문의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세수 감소와 함께 재정건전성이 악화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정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치 중심의 재정준칙이 알게 모르게 많은 정책당국자의 생각을 옭아매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은 정책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자의 유연한 사고와 정책운용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 『일반이론』(1936)을 저술한 메이너드 케인스의 부친인 네빌 케인스는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의 범위와 방법론』(1891)에서 정책당국자에게는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탁월한 해석력, 정책 방향에 대한 감각 등을 기초로 한 기예성(技藝性, art)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정책역량을 갖추고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받드는 정책 당국자가 아쉽다.

그렇다고 무조건 큰 정부로 가자는 것은 아니다. 각국이 기술패권 경쟁, 산업정책 경쟁을 하는 마당에 제 할 일을 잘하는 ‘스마트(smart) 정부’로 가야 한다. 정부가 인프라도 깔아주고 R&D 투자도 늘리고 불확실성도 줄여줘야 기업들이 투자할 것이 아닌가?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0.78명을 높이기 위한 육아·돌봄정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취약계층에는 직접·간접 지원을 통해 버팀목의 역할을 해줘야 더 깊어지는 양극화를 막고 소비도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이 시점에 보다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장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면서 필요한 재정지출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념에 갇힌 재정준칙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