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재건, 유럽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안병억 대구대학교 교수(국제관계)

2020년 7월 유럽연합(EU)은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7500억 유로(약 1000조원) 규모의 공동채권을 발행했다. 집행위원회가 국제자금시장에서 채권을 팔아 경제회생기금을 마련했다. 개별 EU 회원국이 아니라 EU라는 기구가 발행한 최초의 대규모 단일채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EU가 다시 공동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독일 킬경제연구소에 따르면 EU와 27개 EU 회원국은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 말까지 684억 유로의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약속했다. 미국의 총 지원 약속액 707억 유로와 엇비슷하다.

미국의 전체 약속액 중에서 군사 지원이 60% 조금 넘는다. EU와 개별 회원국은 약속액의 60%가 인도적·경제적 지원이다. EU는 자체 예산으로 인도적 지원과 우크라이나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계속해왔다. 문제는 이 예산이 거의 고갈상태라 새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일러스트=김지윤 기자]

EU예산은 3분의 2가 회원국의 경제력에 비례하는 분담금이다. 나머지는 공동통상정책에서 나오는 관세와 같은 공동정책의 수입으로 충당된다.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4년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재정적 지원으로 500억 유로(약 70조원)의 추가 예산을 제안했다. 독일이 EU경제의 20% 정도를 차지하니 추가 지원액 중 100억 유로를 독일이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독일 경제는 올 해 -0.3%로 경기침체가 예상돼 경기부양에도 쓸 돈이 빠듯하다. 추가 부담이 쉽지 않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추가 부담을 주저한다.

이번에도 유로화 공동채권이 발행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EU가 마련할 500억 유로의 우크라이나 지원 펀드는 미국 압박용 성격도 있다. 내년 11월 5일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대선전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미리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마련해 놓으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함께 재건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세계은행은 앞으로 10년간 우크라이나 재건에 약 4110억 달러(56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전쟁 발발 전 2021년 우크라이나 GDP의 2배 수준이다.

지난 7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인도적 지원의 지속과 인프라 재건 지원을 약속했다. 그런데 우리 혼자 하기는 쉽지 않다. 전 나토 사무총장 안데르스 라스무센이 설립한 ‘라스무센글로벌’이 작년 말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무료 컨설팅을 해준다. 이곳에 적합한 안보와 금융지원책의 정책조합을 개발 중이다. 재건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들은 이들과 전략적 제휴를 고려해 볼 만하다.

안병억 대구대학교 교수(국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