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쟁에서 희생양만 될 것인가

이병훈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주임교수

대중(對中) 반도체 제재에 일사불란했던 미국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와 인텔·퀄컴 등 주요 기업들은 제재 확대에 우려를 표명하고, 대응방안을 미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퀄컴·NVDIA같은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매출 감소 가능성을 걱정한다. 인텔은 타워세미컨덕터(TS) 인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 건이 걸려있다. 미국으로서는 마이크론 제재, 갈륨(Ga)·게르마늄(Ge) 같은 반도체 원소재수출제한 같은 중국의 반격도 부담스럽다. 게다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오히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제 미국이 기업이익과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어떻게 조율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최근 뉴스를 보면 미정부는 규제 강화를 선택한 듯하다.

김지윤 기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전략은 크리스 밀러가 쓴 『칩워(Chip War)』에서 배경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반도체 분야 전·현직 CEO 등 주요 인물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잘 요약해, 반도체의 역사를 쉽게 설명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밀러는 미국 반도체 생태계의 장점인 핵심 공정장비·첨단설계툴 등을 활용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각종 대중 수출제한조치로 현실화했다. 그 결과 글로벌 분업체계가 무너지고 냉전시대의 블록 경제체제가 부활한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조치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공장에 대한 장비도입제한, 대중국 장비 수출감소 등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다. 첨단장비의 중국 현지공장 반입 제한의 경우, 전용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나 원격 제어를 통한 감시체계 확립 같은 대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기업에만 협상을 맡겨 두다 보니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반도체 산업의 내재화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디커플링은 피할 수 없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우리나라 소부장기업·소자기업이 당하기만 하는 상황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 극단적 예로 우리나라에 불리한 교역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에 ‘최첨단 HBM 고속메모리와 같은 대체재가 없는 전략제품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떨지 생각해보자. 상대 국가는 원소재나 장비수출 규제보다 더 즉각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인류 공통의 자산이 되어야 할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은 테러행위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25% 가량의 지분이 있다. 다른 나라의 금수 조치 등에 휘말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는 정부의 강력한 반도체 산업 정책을 기대해본다.

이병훈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