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업] 적금형 상품 도입 등 복지 대폭 강화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오른쪽 셋째),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앞줄 오른쪽 넷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 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따라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07년 출범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로 현재까지 재적 가입자 171만 명, 부금 23조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지금의 결실 뒤에는 우여곡절의 시기가 있었다. 지난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노란우산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지만,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1990년부터 17년 가까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 작업을 해야 했다. 특히 초기 설립자금 부족으로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초기자금을 지원받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전국 단위의 창구를 개설하는 게 시급했다. 다행히 중기중앙회와 하나은행이 2011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 증대의 물꼬를 텄다. 현재는 총 16개 금융기관이 노란우산공제 가입 유치에 함께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자체의 지원도 끌어냈다. 2016년 서울시의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을 시작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지자체 장려금 지원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현재 17개 광역지자체까지 장려금 지원제도를 펼치고 있다.

이런 중기중앙회의 전 방위적인 노력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11년 10만 명(누적)을 돌파했고, 이어 불과 7년 만인 2018년에는 100만 명(재적)을 넘어섰다.

이제 노란우산공제는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중기중앙회와 중기부가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에 따르면 가입자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 플랫폼, 지역 복지 플라자를 신규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하는 등 복지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소득공제 기반의 공제부금과 별도로 가입자 목돈 형성을 위한 적금형 상품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폐업 등 4가지 공제금 지급사유 외에 재난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가입정보 및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급 신속지급 등도 추진한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kim.jaih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