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업그레이드] 2023년을 철도안전의 원년으로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최근 그리스와 인도에서 노후 철도시스템·인적오류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열차 탈선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KTX 바퀴가 파손되고 선로 변형으로 SRT가 탈선하는 등 세 차례나 여객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오봉역에서 철도차량 정리 작업 중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네 명의 철도 종사자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철도는 전국을 연결하는 국민의 발로써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스·인도의 철도사고 사례와 같이 한순간의 방심, 작은 오류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며, 얼기설기 엮여 있는 철도 특성상 하나의 작은 철도사고도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발이 묶이는 큰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선로 변형이 빈번하게 검측되었음에도 보수를 지연하거나 누락하고, 신호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열차를 운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의 고속화, 선로연장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인력 위주 작업방식을 고수하여 철도안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에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철도 사고 0건, 종사자 사망자 수 0명을 목표로 철도안전이 강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먼저 기존의 잘못된 철도안전 문화를 과감히 혁신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현장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간의 철도안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 취약요인을 상시로 점검하고 있고, 청년제보단 운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도안전에 관한 불합리한 관행도 적극 개선 중이다.

또한 구시대적인 인력 위주의 작업방식도 첨단화·디지털화하여 변화하는 철도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철도 종사자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선로점검차 6대, 초소형 다짐장비 75대 등 보급에 총 4168억원을 투입하여 장비를 통한 점검을 최소 2배 이상 강화하고, 기존 인력 위주 도보점검은 10분의 1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원 등에서 “안전보다 열차 운행을 우선한다”고 지속해서 지적한 관제와 시설 유지보수 등 철도안전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 컨설팅 전문기업인 보스턴 컨설팅그룹에서 국내외 철도 안전 업무체계, 관계 기관 간의 역할 분담 구조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7월 중으로 국내 철도 여건과 해외 선진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국가사무인 관제와 시설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철도 안전 업무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통령께서 이달 초 ‘평택~오송2복선화 사업’ 착공식 행사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필수 조건으로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강조하셨다. 철도는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핵심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철도인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안전이다.

오늘도 많은 철도인이 국민께서 어디든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더욱 빛나기 위해서는 튼튼한 철도 안전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129년 전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국을 창설하고, 대한민국 철도 역사의 시작을 알린 매우 뜻깊은 날이다. ‘철도의 날’을 맞아 철도 종사자 모두가 다시 한번 ‘안전제일’을 가슴에 새기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2023년이 철도안전의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철도인들이 다 함께 노력해나가길 당부드린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