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업] 국민의 시간과 비용 아껴줄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 연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청사진 발표

분산·단절된 데이터를 하나로 융합
기업엔 새 경제가치 창출 기회 제공
정부는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왼쪽부터)이 사후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국민체감 혁신서비스를 강조한다.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가 열리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청사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수용해 국민의 불편을 없애는 국민행복 플랫폼, 기업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성장 플랫폼, 정부 혁신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분산·단절된 데이터를 융합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공유 및 개방해 국민에게 맞춤형 선제적 서비스를, 기업에 새로운 경제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는 과학적 행정혁신을 이뤄낸다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 비전에 맞춰 지난 14일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현되면 모든 정부 민원사무를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24·홈택스·위택스·복지로 등으로 분산돼 있는 15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통합 구축해 한 번의 로그인과 인증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류 발급도, 제출도 필요 없다.

정부통합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나면 각종 필요 데이터들이 각 부처에서 해당 기관으로 자동 공유되므로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올해 대법원과의 디지털 연계를 시작으로 2024년에 홈택스·워크넷·복지로·나이스 등 이용률이 높은 5대 서비스부터 통합을 시작해 2026년까지 1500여 종의 민원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인공지능이 개인의 자격요건과 상태를 수집·분석해 복지 혜택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일자리, 주거, 복지 연금 및 지원금 등의 혜택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제공하는 ‘혜택 알리미’를 구현한다. 2026년까지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는 부처별·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해 추천·알림·접수기능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어 그 자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민간의 역량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GovTech 산업이 육성된다. 공공서비스와 결합된 민간의 혁신적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의 협업이 이뤄진다.

우선 자동차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의 공공서비스 시스템이 민간 서비스형 SW로 구축된다. 국민 수요와 활용 가치가 큰 공공서비스 220종이 2026년까지 개방됨으로써 1만 개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이 육성될 계획이다.

또 국가 주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교통·안전·에너지·도시 등 4대 중점 분야 대상 초연결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의료·환경·행정 등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과 기업의 수요는 높으나 공개되지 않던 정부의 데이터도 개방한다. 우선 2023년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자동차등록정보 등이 개방된다.

정부는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난다.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을 확대함으로써 1만7000여 개의 정부시스템이 연계·연동되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속·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시스템의 민간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클라우드 최적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시스템의 모든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개인정보 통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한다. 신기술의 새로운 보안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이 이뤄지면 국민은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기업은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산업 성장의 더 큰 경제가치를 생성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는 데이터 기반으로 정교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 체감 사례 3가지 예시

출생부터 사망까지 … 생애주기 전반에 필요한 혜택 지원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현되면 부처 간의 단절된 시스템이 연결되고 정부시스템과 민간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연결돼 국민에게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몰라서 누락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비서처럼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청년에게는 청년이 익숙한 방식과 채널로 필요한 혜택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혜택과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챙겨주겠다는 것이다.

서류 처리 비용 등 사회경제적으로 약 2조원 절감 효과 기대

국민이 1년 동안 발급받는 서류는 7억여 통에 달한다. 건축물대장 1억500만건, 주민등록등본 1억200만건, 인감 3200만건, 등기서류 3500만건 등이다. 이렇게 엄청난 분량의 서류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상당히 많다. 정부 기관들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면 민원서류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없앨 수 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실현되면 관공서 제출 서류의 발급·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교통비 등을 줄이거나 없애 사회경제적으로 약 2조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공장 설립 업무 절차 대폭 간소화 전망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실현되면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업무도 보다 간편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장 설립이나 건축허가 같은 인허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기간이 다를 뿐 아니라 여러 기관을 방문해 수십 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많은 시간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다. 하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하게 되면 가상공간에서 스마트하게 입지를 추천받고 건축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으며, 공장 인허가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기업 업무의 편의와 효율 증진을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한다.

김승수 중앙일보M&P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