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지속가능한 복지를 향한 사회서비스 혁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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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새 정부의 복지국가 방향은 한마디로 ‘지속가능한 복지’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회복지 지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다. 사실 모든 정책이 복지에 연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지는 각종 사회 정책에 모두 연결돼 있다.

지금은 복지의 양적 확충뿐 아니라 그 내용과 방향을 짚어봐야 할 시기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 체제로 전환,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복지 지출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을 갖고,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에게는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맞춤형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다. 현대 복지국가는 개인의 개별적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지향점을 확대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사회서비스 고도화, 규모화, 혁신’을 이끄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앞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를 다변화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조직, 경제조직뿐 아니라 기업, 종교단체, 대학 등의 사회공헌을 연계해 공급 주체를 규모화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의 복지제도를 부처 간 협업, 중앙·광역·시군구 정부의 역할, 민간의 역할 등으로 재정립해 서로 연결하고 협력하도록 구축하는 것이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꼭 해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에서 민관과 다양한 공급자들이 협력해 지역 복지공동체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확립해 가야 한다.

사회서비스 혁신은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혁신은 기존에 존재하는 좋은 서비스와 훌륭한 기관들과의 연결이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대국민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통한 국민제안과 수요, 지역사회 시도 사회서비스원, 그간 돌봄서비스를 수행해 온 민간 비영리 조직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업들의 사회공헌도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각 섹터의 집합적 영향력(Collective Impact)을 끌어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혁신생태계 조성,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 구축’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향해 나아갈 예정이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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