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정치 개혁안 협상이 이번주 본격화된다. 이미 청와대와 4당 간에 공감대는 형성됐다. 지난달 15일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3당 대표 회동에 이어 지난달 25, 26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4당 대표 연쇄 회동을 통해 완전 선거공영제 도입을 비롯한 대대적인 정치제도 개혁에 원칙적 합의를 본 상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을 위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치권은 이달 말까지 국회 차원의 정치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각 당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가다듬어 온 나름의 개혁안을 내놓고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을 비롯해 선거구제, 비례대표 선발 방식, 의원 정수, 선거구 획정 문제 등으로 좁혀진 상태다.
◇정치자금 투명화엔 한 목소리=SK 비자금 파문으로 정치권은 "이번에야말로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로 후원금 입출금 창구를 일원화하고▶일정액 이상을 지출할 경우 카드.수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정당이 기업에서 직접 돈을 받는 대신 법인세 중 1%를 정치자금으로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하지만 투명화 방안의 또 다른 축인 후원금 기부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선거제도 놓고는 첨예한 대립=가장 큰 쟁점은 각 당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선거제도다.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공식 당론으로 정했다. 열린우리당.자민련은 중선거구 또는 중대선거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당론은 소선거구제이지만 박상천 대표.정균환 총무 등 현 지도부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
비례대표 선발 방식을 놓고도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내년 총선에서의 득실 계산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권역별 명부 작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전국 단위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의원 정수 늘리기, 선거 연령 낮추기, 선거구 획정 때 인구 표준편차 인정해 주기 등도 논란거리다.
◇전망=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과 비관이 혼재하고 있다. 일단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에는 일정 수준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자금 수사 파문으로 여론의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나름대로 '투명성 강화'를 이미지 쇄신 카드로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 전반의 승패와 후보 개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선거의 룰에 관한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심지어 공영제를 명분으로 국고 보조금 지급은 대폭 늘리고, 실제 상황에선 돈 선거와 진흙탕 비방이 재연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온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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