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규제는 단기처방 12월이 고비"

'공급확대로의 선회'를 주장한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이란 정부의 당초 예고와는 달리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이 가장 큰 이상 조짐 중 하나다.

사실상의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인 이번 조치는 수요자들의 자금줄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기존의 수요억제책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정부가 겉으론 '공급확대'를 외치면서도, 내심 부동산시장에 뻗치는 손길을 차단하려는 의지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처럼 수요억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실수요자들까지 대거 집사기에 나서며 전체적인 집값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0월 한달간 2조7400여억원이던 주택담보대출금이 이달들어 불과 보름 만에 2조5200여억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왔던 외곽지역마저 초단기 급등세가 나타나자,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로선 '둑'이 터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로, 이를 통해 시장에 뛰어드는 실수요자들을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안이다.

물론 시장과 여론이 부동산정책의 단기적 효과를 요구하는 탓도 있다. 대부분의 부동산정책이 그렇듯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 늘리기를 주로 담은 11.15대책 역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 하지만 11.15대책이 당장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흘러나오자, 초단기 조치를 취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선 일단 시간은 벌어놓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민간아파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카드를 들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전체 시장도 또한번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 이는 단기간의 공급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모험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12월이 고비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