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청사진] [기고] 270만 호 주택공급, 신속하고 정교하게 달성하겠습니다

기고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지금 이 지면을 읽고 계신 독자께서는 어떤 집에 살고 싶은가?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의 시간을 늘려주는 집, 쾌적하고 편리한 인프라를 갖춘 집, 층간소음과 주차 걱정이 없는 집, 목돈이 부족해도 살 수 있는 집은 어떤가?

언급한 집들은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주택 실수요자인 국민 대상의 설문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현장간담회를 통해 실제 확인한 ‘국민이 원하는 집’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6일 규제 정상화와 민간의 활력 제고를 통해 5년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단순히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주택 품질과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주택 모델을 통해 주거 사다리 구축까지 아우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하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는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이다. 당연한 반응이다. 주거안정 방안은 청사진이다. 5년간 나아갈 방향, 지켜야 할 원칙, 추진 일정을 제시해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 중 하나다. 정부의 ‘깜짝 발표’에 시장이 놀라고 가격이 요동치는 현상에 우리가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중요한 것은 발표의 의외성이 아니라 후속 조치의 구체성이다.

첫걸음은 청년 주택이다. ‘청년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신청자격, 공급조건, 사전청약 일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 전용 금융상품, 청년 특화 임대주택까지 포함해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매자 등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이달 중에 제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우선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30만 가구가 사는 계획도시를 제대로, 빠르게 재정비하기 위해선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반시설 확충과 면밀한 이주 계획이 없이 추진된다면 도시환경 악화와 전세대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속도와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주거안정 방안에서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는 더욱 활발하고 투명하게 설명해드릴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는 지난달 말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했고, 지난 8일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중 마스터플랜 용역도 발주해 최대한 신속하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 재건축부담금 감면을 위한 지역 및 단지별 시뮬레이션,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법률제정안 발의 등의 다양한 후속 조치도 빠짐없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이 안정돼야 민생이 흔들리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누구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