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 선정기준 밝혀라/태영 관련 의혹설 추궁/문공위 간담회

국회 문공위는 5일 민자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새 민방주주 선정에 대한 의혹설을 추궁했다.
참석의원들은 『부동산기업인 태영이 높은 공익성이 요구되는 민방주주로 적격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고 『태영이 그동안 공익에 기여한 실적이 있으면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항간에 정부 고위층에서 태영에 민방신청을 권유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고 정치자금수수설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의원들은 『심사기준을 신청접수 마감 후에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심사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의원들은 특히 중소기협중앙회와 기독교방송이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공보처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병렬 공보처장관은 『민방참여 주주 선정내역은 민간 자문위원들에게 이미 공개했으며 공식적인 공개는 탈락기업에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심사과정이 공정했기 때문에 재심사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 장관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단체,탈세기업 등의 배제를 규정한 심사기준은 접수 전에 마련했으나 민간자문위ㆍ민방추진위 등 회의절차를 거치기 위해 발표가 늦어졌을 뿐』이라며 『기독교방송과 중소기협중앙회 등에 대해서는 특정 종파ㆍ특정 이익집단 대변단체란 점에서 부적격하다는 말을 신청접수 전에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말하고 『태영은 서암장학회에 4억원을 출자하고 7개 학교법인에 관여하는 등 공익사업에 기여해왔다』고 답변했다.
최 장관은 『정부 고위층이 태영에 민방참여를 권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