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하르츠 개혁’…임금체계 등 손볼 노동연구회 발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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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이하 노동연구회)’가 18일 발족했다.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노동연구회는 1970~80년대에 만들어진 각종 법·제도·관행을 전반적으로 손본다.

노동연구회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 경영계, 한국은행, 대학교수, 민간연구소 연구원 등을 역임한 학자로 꾸려졌다.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노동연구회는 외형상 민간 연구회의 모양새를 띄지만 사실상 정부 내 전문 조직의 성격을 띤다. 정부가 노동연구회 훈령을 만들어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는 10월까지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개혁이다. 다만 10월 이후에도 계속 활동할 가능성은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 취약계층 보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인력 확보, 긱(Gig) 경제 확산에 따른 노동제도 개편 등 과제가 산적해서다.

노동 개혁 정책의 추진 프로세스도 변한다. 노동연구회가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면, 정부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전문가가 낸 결론에 노사의 의견을 가미해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3단계다.

이런 노동개혁 방식은 독일 하르츠 개혁과 유사하다. 2002년 2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장인 페터 하르츠의 이름을 따서 ‘하르츠 위원회’로 불린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하르츠 개혁을 한 2003년~2019년 독일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123개국 중 80위(2003년)에서 162개국 중 38위(2019년)로 올랐다. 한국은 이 기간 63위에서 144위로 급락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