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공연·영화 등 특별고용지원 연장…택시 신규 지정

지난달 9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여행사 수는 2020년 말 2만1647개에서 지난해 말 2만906개로 줄었다.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문 닫힌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와 여행사 부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이 당초 이달 말까지에서 올해 말까지로 9개월 연장됐다. 택시 운송업은 새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편입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과 사회 보험료,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고용정책심의회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 부처 정부 위원, 노사 대표와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율, 산업생산성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와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한다.

현재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등 14개다.

여행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9.4%, 관광숙박업은 -10.4%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업종별 산업생산지수는 대부분 업종에서 2019년 이전 수준의 15~60%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5~99%,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는 14개 전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이들 업종에 대한 고용지원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심의회는 또 택시운송업을 올해 말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올해 말까지 지원키로 했다. 택시운송업은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야간 시간대 영업이 대폭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2019년에 비해 52%나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도 나빠졌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90%,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 처분 유예, 직업훈련비 등이 지원된다. 근로자도 자녀학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상환 기간 8년)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생계비도 2000만원 대부할 수 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