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 현재까지 6개 선정…일자리 창출 효자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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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지역일자리 정책사업 성과
상생형지역일자리는 2019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산 방안에 대한 지원을 천명한 후 2020년 초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현재까지 6개 사업이 선정됐다.

2020년 6월 광주형 일자리가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데 이어 경남 밀양형 일자리와 강원 횡성형 일자리가 2020년 10월에, 전북 군산형 일자리와 부산형 일자리가 지난해 2월 3차로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에 구미형 일자리가 선정됐다.

제조업 여건 열악한 지역서 신사업 추진

강원도 횡성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디피코에서 생산하는 초소형 전기화물차 ‘포트로’.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횡성은 제조업 기반이 열악해 성장동력으로써 신사업 유치가 절실했다. 그나마 있던 자동차 부품 업종의 기반도 전기차로의 업종전환이 가시화됨에 따라 위축되고 있었다. 강원도는 업종전환 트렌드에 따라 이모빌리티를 타깃 업종으로 선정했으며, 디피코의 업종전환 의지를 확인한 것이 사업 출발의 계기가 됐다. 입지적 열위를 고려하면 투자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강원 횡성형 일자리 추진에서는 투자기업 유치가 중요했다.

강원 횡성형 일자리의 상생 요소는 이익공유제로 대표되는 원·하청간 이익 분배를 통한 협력모델 구축이다. 이런 상생 과제는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동차산업의 핵심경쟁력인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기업의 핵심 과제였기에 가능했다.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강원도 이전은 인력 확보에 애로를 야기했다. 이에 지역은 ‘횡성군 청년일자리 지원’을 통해 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했다. 강원도 광역 교육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대응했다. 강원 횡성형 일자리는 수직적 공급연결망으로 연결된 복수의 중소기업이 제조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신사업을 추진하는 모델로서 의의가 크다.

군산형 일자리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정책사업이 지역의 산업 위기 극복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된 사례다. 군산형 일자리의 주요 기업인 ㈜명신은 한국 GM 군산공장을 인수해 전기차 생산시설로 전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모델을 통해 지역의 위기 극복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여겨진다.

이는 군산형 일자리가 지역의 위기 극복에 대한 지역 노사민정 주체의 공감대하에 상생형 일자리 기획으로 추진된 배경이다. 지역의 산업 위기가 새로운 노사관계와 일자리 모델을 창출할 필요성을 강하게 부여했고, 이는 지역의 양대 노총이 논의에 참여하고 상생협약안의 수용성을 증대했다.

전라북도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슨모터스와 명신이 생산하는 전기차(전기버스·전기트럭·소형전기밴).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더해 지자체의 새만금산단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기업은 부지 조성의 용이성에 만족했다. 또 기존 군산 GM 및 상용차 생산기반과 연관된 산업인프라의 부존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 업종에 새로 진출하는 복수의 업체가 상생협약에 참여했고, 노동이사제, 선진형 임금체계, 통합적 노사 거버넌스, 거래관계 및 공동혁신 프로젝트 등의 상생협력을 끌어냈다.

일자리 창출 원천으로도 주목

부산형 일자리는 전기차 핵심부품인 모터를 비롯한 드라이빙 유닛 생산 프로젝트에 내연기관 부품업체가 뛰어든 사례로, 부산시의 전기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의지로부터 시작했다. 부산형 일자리의 상생 요소는 기술개발 협력에 대한 것으로 ‘클러스터 상생협약’을 통해 특허권 사용, 기술인력 파견 등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 핵심부품의 메인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가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인 동시에 최종 수요기업이 원하는 기술 스펙을 갖추기 위해 상시 협력이 가능한 부품개발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형 일자리의 주도 기업은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고용을 통해 핵심부품 개발 및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연구개발 인력의 유지 및 유치를 위해 근로자가 전환배치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신규 사업부문에 필요한 기술교육훈련의 근로자 참여를 협약에 포함했다. 노측은 안정적 인력 유지 방안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급부로 연구개발 성과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보상 강화 및 근로여건 개선, 경영 참여 및 정년 연장을 협약했다. 사측의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던 점과 숙련인력의 수급이 절실한 사측의 상황으로 인해 단순 투자유치 모델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로 발전했다.

구미형 일자리는 대기업의 ESG 프로그램을 지역에 확대 적용해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는 모형이다. 구미는 주요 기업의 이출로 주력산업 위축과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었다. 입주가 추진되고 있는 다른 전지 소재 및 유관 업종의 생산기반과 함께 구미시는 전지 소재 산업을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원천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구미형 일자리의 LG BCM 공장 착공식.

구미형 일자리는 대기업 유치를 끌어내 질 좋은 일자리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대기업이 운영하는 지역기업과 지역사회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어려운 지역에 적용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지역사회 동반성장의 사례로 꼽힌다. 이렇게 상생형지역일자리는 지역의 위기 극복,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원·하청간 거래관계 혁신, 신사업 추진 애로 해소 등의 수단으로 확대돼 정책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김승수 중앙일보M&P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