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환자 20만 명 개인정보 넘긴 대형병원 의료진 "민감한 정보 다 있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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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형병원 의료진 중 일부가 제약사에 환자 20만 명가량의 개인정보를 넘겨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유출된 처방기록 32만6000여 건에는 환자의 성명, 생년월일, 병명을 포함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민감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말부터 JW중외제약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환자 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7개 대학병원 관계자 27명과 관련 제약사 영업사원 등 2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가톨릭 성모병원, 고려대병원 등이 포함됐고 관계자 중 22명은 의사 면허가 있는 전공의라고 말했습니다.

송치된 병원 관계자들은 친분이 있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실적 증빙용으로 처방내용을 요구하는 불법 관행에 응해 환자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수년에 걸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 병명뿐 아니라 중증질환이나 정신병원 수용 사실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병원을 통해 서면 등의 방법으로 피해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병원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런 것도 신상 공개하고 동종업계 일 못 하게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의료 기록은 가족이라도 아무나 열람 못 하는 건데.” “한 번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유출? 이건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민감정보가 포함된 의료 기록인데요?”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유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빨리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병원 측에서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다 빠른 한국 사회에서 이런 피해 사실을 알리는 건 왜 이렇게 조용하냐? 기사 나기 전에 먼저 빨리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병원에서 피해 사실을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개인정보 유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에 너무 무덤덤한 것 같다. 시작부터 제대로 문제로 삼고 처벌해야 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그 뒤로는 유출돼도 그냥 넘어간다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쉽게 여길 법안 아닙니다. 그에 응당한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그냥 유출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특히 의료 기록 유출이 얼마나 큰일인데…”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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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와… 이거 미친 건가?

"선진국이면 정말 난리날 일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보면 아직 한참 멀었다…"

ID '버스'

#네이버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에

"너무 무덤덤한 것 같다. 시작부터 제대로 문제로 삼고 처벌해야 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그 뒤로는 유출돼도 또 됐나 보네 하고 넘어간다니까. 매일 걸려 오는 광고 전화에 보이스피싱까지 지겹다 지겨워."

ID 'p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