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습투기 100명 명단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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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기업임원ㆍ업자등 지도급 인사많아/6백85명에 5백79억과세/국세청,7∼8월중 전국조사
기업체사장ㆍ중소기업임직원ㆍ단위농협조합장 등 사회지도급 인사와 이른바 복부인을 포함한 상습 부동산투기자 1백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 상습 부동산투기자 명단공개는 올들어 두번째로 국세청은 지난 5월에도 전국의 부동산투기혐의자 1천1백58명을 적발,이 가운데 1백68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국세청은 10일 지난7,8월 두달동안 전국규모로 실시한 부동산투기조사에서 한강주택 대표 정덕원씨(53),태일모직공업대표 정재룡씨(59),한국부동산문제 연구소장 정진우씨(45),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단위농협 조합장 이석호씨(50) 등 모두 6백85명을 적발해 이들에게 양도소득세 등 5백79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중 백홍종씨(37) 등 부동산중개인 13명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장기영씨(48) 등 3명을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하고 김용익씨(42) 등 5백61명을 건설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아파트당첨자격 등을 취소시키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관련법규위반자 16명과 과거 5년간 부동산 거래횟수가 많고 추징세액이 큰 상습투기자 88명 등 모두 1백명(4명은 중복)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은 ▲지난1∼4월중 서산ㆍ당진ㆍ동해안 등 땅값 급등지역의 부동산취득자 가운데 외지인이나 가등기한 사람이 3백43명 ▲89년이후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에서 위장증여 등에 의해 부동산을 거래한 탈법거래자 1백89명이다.
이밖에 부동산투기센터에 고발되거나 국세청 자체정보에 의해 적발된 사람이 1백56명 포함돼 있다.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투기자 가운데는 기업임직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부동산임대 및 중개업자 15명,건설업자 9명,농업 7명,약국경영 2명 등의 순이었다.
또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도 2명이나 포함됐고 여자가 11명이었다.
국세청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아파트값의 폭등을 막기위해 이달중 서울 강남을 비롯한 부산ㆍ대구 등 6대 도시의 아파트 취득자중 가수요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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