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대구시와 전남도가 지방 재정분야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2020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가 대상이며, 1998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재무 건전성·효율성·계획성 등 3개분야 13개 지표를 토대로 평가한다.
재정분석 결과 전국 14개 지자체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발됐다. 대구시와 전남도는 인구·재정 여건별로 14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 평가에서 광역 단체 가운데 최우수를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 안양·군포·안성, 경남 밀양시가 각각 최우수 단체로 뽑혔다. 군(郡) 지역에서는 충남 홍성, 충북 증평·단양, 전남 구례가 최우수를 기록했다. 구(區) 단위로는 서울 서초·금천, 울산 북구, 대구 중구 등이 최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돈을 푸는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자체의 통합재정지수는 -8조700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인 2019년에 6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채무도 증가했다. 지난해 지자체의 채무잔액 총액은 32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8000억원이 늘었다. 다만 관리채무비율은 6.28%로 전년(6.27%)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채무잔액뿐 아니라 세입 결산규모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지자체 자체수입비율은 27.2%(110조8000억원)로 전년대비 1.41%p 감소했다. 이 기간 지방세 증가율은 7.63%에서 14.07%로 크게 증가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지방소비세 인상과 취·등록세 증가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최우수 지자체 14곳에 대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지난해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