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지난 6일 시작됐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못 받는 대상으로 나온 이들 중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이와 관련해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에서 이견이 제기됐을 때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상위 12%인 줄 몰랐다는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시골 1억도 안 되는 집에 사는데 건강보험료 많이 낸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라니. 정말 이런 내가 대한민국 12% 맞나요?” “상위 12%? 우리 동생 학원 하면서 개인 보험료 5만원이라고 확인했는데 힘들어 누나 집으로 주소 이전했더니, 두 사람 다 제외라고 하더라.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진짜 너무 기분 나쁘네요. 집도 없이 전세자금 대출받아 전세 살고 차도 20년 된 베르나 타고 다니는 내가 상위 12%였다니. 그렇게 줄 거면 재산까지 따져야지. 집도 있고 차도 좋은 거 두 대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받고 이게 뭔가요?” “내가 상위 12%라니 자신감 넘쳐야 하지만, 나는 오늘도 밥도 못 챙겨 먹고 열심히 일만 한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서울에 전세 구할 돈도 없는 내 수준이 상위 12%라니 너무 못사는 나라네요.”
이의신청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의신청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면 안 주겠다고 했던 사람한테도 주겠다는 건가? 비슷한 상황인데 신청 안 하면 못 받고?” “이의신청에, 답변에, 이런 행정 비용은 또 낭비 아닌가요? 애초에 납득할 만한 기준이 제시됐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해도 안 주면 그만 아닌가? 질질 끌다 안 준다고 하는 것 아닌지. 기준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화가 나네요.”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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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사라 기분 나쁘다. 같은 직장에 같은 맞벌이인데 건보료 8천원 차이로 받는다. 그 직원은 5억 짜리 아파트 분양권 당첨돼서 벌써 피만 3억이다. 난 20년 된 아파트에서 겨우 살고 있는데."
ID '헨델과그랫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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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보지. 부부 합산 월 수입 200도 안 되는데 상위 12%라니. 지역가입자들이 봉이냐. 그러고선 이의제기 하라고. 하루 벌어 먹는 사람 이의제기하느라 시간 뺏기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바에 지금이라도 전 국민 줘라."
ID 'd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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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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