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끝없는 집착' 왜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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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에 대한 대통령의 집념과 한계=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만큼은 직접 챙겨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 이유를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역점을 둬온 서민정책들의 성공 여부가 부동산 정책에 달렸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발언 여파로 부동산 투기 조짐이 생기자 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비공개 부동산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인 3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가 갑자기 열린 것도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비판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6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부동산값 폭등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는 국민이 정부의 안정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정부 책임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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