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특소세 인상」이렇게 본다|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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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일방부담 부당>우정열<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240의80 34통2반>
지난 11년 동안 비축해온 5조2천억원의 석유 사업기금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굳이 인상하지 않더라도 본격적인 유가 인상 시기를 훨씬 뒤로 늦출 수도 있다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시각이다. 지난번 대책에서 고작 4천여억원의 기금활용에 대해 언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정부는 석유사업기금의 사용내용과 유가인상 완충 역할에 동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유류값의 인상폭은 국내 유류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이 충분히 밝혀진 다음에 결정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유가 파동이 온다해도 그 폭과 시기·영향을 분담할 몫이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면 일방적인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셈이 된다. 그리고 현재의 비축물량만으로도 1년 이상 견딜 수 있다고 장담한 관계당국이 서둘러 유가 인상분을 국내가격에 바로 반영하는 현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선 국내 에너지 값부터 올리고 보자는 식의 대처는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의혹을 받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붙은 물가에 부채질>최병태<경북 김천시 평화동 372의1>
정부의 방침대로 휘발유 특소세율을 올린다 하더라도 자가용 승용차를 생업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를 부득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 이들만 고통을 받을 뿐 대다수의 자가용 소유자들은 부유한 사람들로 특소세가, 올랐다해서 겁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물가고만 부채질할 뿐 에너지 절약이라는 본래의 목적달성에는 거리가 먼 것이다. 속담에「쥐를 잡으려고 독을 깬다」는 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려다 물가고만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5공 때는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3%미만이었는데 6공에 와서는 연7%씩이나 올랐고 올해는 6월말 현재 7%선을 넘어섰으니 올 연말까지는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를 일이다.
올해는 물가안정을 위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시키고 있다지만 내년에 가서는 공공요금이 많이 오를 것이며 공공요금이 오르면 일반물가도 많이 오를 것이 뻔한 일이다. 게다가 휘발유 특소세마저 인상한다면 물가고를 더욱 부채질하는 골이 될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파동에 대비, 모아놓은 석유사업기금을 이럴 때 사용해야되지 않겠는가. 특소세율 인상은 절대 안 된다.

<5조원씩 왜 모아뒀나>박인서<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 998>
과거 11년 동안 5조원이 넘는 석유사업 기금이 거두어진바 있지만 정작 기금의 주목적인 유가안정과 수급확보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은 단지 3분의1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나마도 정부가 재정사업 재원으로 거의 다 돌려쓰고 실제 가용여유는 4천억원에 불과하다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이처럼 정부가 방대한 규모의 석유 사업기금을 목적외 사업에 거액을 지원하거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형태로 일반재정사업의 재원으로 전용하는 등 변칙으로 오·남용해 왔음이 사실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또 한술 더 떠 종래의 안이한 편법그대로내년부터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85%에서 1백30%로 올리기로 방침을 세움으로써 서민생계에 또 다른 형태의 위협을 주고 있다.

<미봉책에만 의존 말라>서중석<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동 1033>
천연자원이 빈약하고 특히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유생산이 전무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누가 절약을 강요하기 이전에 에너지 절약 생활은 이미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충분히 뿌리내려져 있어야 될 일이다.
그 동안 국민계도에 소홀한 책임은 마땅히 정부가 져야 될 것이다.
어떻게 경제발전을 외치면서 그 근본요소인 에너지대책도 확실히 세워놓지 못하고 상황에 직면해서야 허둥대고 있겠는가.
때문에 정부는 지금처럼 중동사태에 직면하여 단기처방에만 의존하려 들지 말고 좀더 의연히 대처하는 확고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세금이나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당면한 문제해결, 나아가 근원적인 문제해결만이 국가발전의 첩경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