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천억 제2추경 불가피/내년 예산 16∼17% 증액

◎세제개편 통해 증시안정 도모/민자 경제특위
민자당은 13일 오전 김용환정책위의장 주재로 경제대책특위를 열고 ▲내년예산및 정부의 제2추경안편성방침 ▲물가대책 ▲이라크사태에 따른 원유수급대책 ▲증시대책 ▲제2세제개편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정부투자기관의 국민주매각 보류에 따른 세수부족분(1조7백50억원)과 석유사업기금조성 중단등에 따른 부족분(5천2백억원)등 모두 1조5천7백여억원의 추가수요가 불가피,제2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측의 입장에 동의키로 했다.
회의는 남아있는 세계잉여금 6천억원을 제2추경수입에 포함시키고 추경지출사업은 ▲영구임대주택 ▲추곡수매결손보전 ▲광주보상지원금 등에 사용토록 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내년도 예산규모를 추경편성을 안하는 것을 전제로 16∼17% 증가한 수준에서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대책과 관련,기관투자가의 투자손실분을 정기예금 금리수준에서 보상하는 증시안정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과 제2단계 세제개편등을 통해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구조적 접근의견이 논란을 빚었으나 후자쪽을 선택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황병태ㆍ김동규ㆍ나웅배ㆍ한승수ㆍ최각규의원과 4인 정책조정실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