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인천-정부 개발 차이 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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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검단에 들어선다면 신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찍은 새 신도시 검단은 이미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다. 면적은 당초 인천시에서 548만평으로 잡았으나 건교부와의 협의과정에서 457만평으로 최종 확정된 상태다.

예전엔 잠잠하다 이번엔 왜 호들갑

정부 계획과 다른 점은 이 면적을 100만평 정도 늘리고 자치단체(인천시)가 추진하는 것을 정부가 빼앗아 하겠다는 점이다. 인천시가 개발계획을 내놓은 뒤 언론에서는 검단신도시 이미 언론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도됐다. 다만 보도 정도가 ‘차분하다’할 정도로 주택소비자들에게 부각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벌이는 신도시와 정부가 주도하는 신도시의 차이점은 뭔가. 어떤 점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신도시에 많은 수요자들과 언론이 더 호들갑을 떠는가.

특별한 차이는 없다. 검단신도시만 봐도 면적만 늘어날 뿐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개발권한을 인천시가 갖느냐, 건교부가 갖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차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구지정은 정부가 하고 이후 개발과 관련한 인ㆍ허가를 누가 하느냐가 다르다.

다만 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짐으로써(분양승인은 지자체) 사업을 조금 더 빨리 추진할 여지는 있다. 한국토지공사 신도시개발 담당자는 “지자체가 주도할 경우 정부가 내주는 택지지구 지정 등에서 조금 지연될 수 있을 뿐 개발과정과 방식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기반시설 확충 면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신도시의 경우 인접 도시와의 연결도로나 지하철 연계 등의 협의에서 애로를 겪을 수 있으나, 국도 개설권을 가진 건교부는 이런 점에서 유리하고 개발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획도시로 조성되는 신도시의 기반시설 확충은 하기 나름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해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인천시도 인천 지하철 1ㆍ 2호선 가운데 한 노선을 검단신도시로 연결하거나 신규 노선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김포시가 추진 중인 경전철과 연계해 서울 지하철 9호선과도 맞닿도록 추진하고 있다.

만약 검단신도시로 확정된다면 이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신도시를 건교부가 가져와 면적을 넓히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게 넘겨주는 ‘개발 주도권 이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우선 청약자격은 달라질 수도

아파트 분양 시점에 청약권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20만평 이상 택지지구의 경우 전체 물량의 30% 이상을 해당지역 수요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청약우선권’이 있다. 달리 해석하면 ‘30%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해당지역 1순위자에게 모두 배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만약 인천시가 개발한다면 전체 물량을 인천시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도 있는 데 정부가 개발할 경우 30%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서울과 수도권1순위자에게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서울 주택수요자의 분산’에 부합하는 방안이 되는 셈이다.

[조인스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