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스와핑' 규제해야 하나 - "국가가 개입해서 치유될 공간 아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시각은 많이 달라졌다. 이미 성은 지나칠 만큼 개방돼 있으며 혼외정사를 부도덕하다고 나무라면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가 됐다. 예술을 빙자한 음란물이 소설이나 영화로 버젓이 팔려도 경계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핑계로 선뜻 이를 꾸짖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한 도덕률을 바꾸고 있다는 징후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내가 최근 스와핑이 논란의 대상이 된 데 고소를 금할 수 없다. 성에 대해 '외관적으로' 관대해질대로 관대해진 우리 사회가 새삼 스와핑을 두고 '정말 못볼 것을 본 듯' 들끓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게는 끝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지독히 이기적인 사고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엄격히 말해 성은 사적인 공간이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성에 관해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 더욱 간통이나 혼인빙자간음 같은 전근대적 형법조항을 가진 나라에서 또 다른 규제를 마련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스와핑은 이미 부부가 상호 간 간통을 종용하거나 더 나아가 간통을 공모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성을 그저 나눠먹는 '음식' 정도로 생각하는 부류가 있다 해서 굳이 범죄시할 필요는 없다. 사적인 공간은 그냥 놓아두라. 그 공간이 설령 병들었다고 해도 국가가 개입해 치유되는 공간이 아니다.

전원책 변호사.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