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구조조정 협의 여파/시장 개방압력 심해질 듯/기획원

◎전반적 구조조정 요구 우려/미,유통업진출에 관심
최근에 끝난 미국과 일본사이의 구조조정합의가 한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방 압력으로 나타날 우려가 커졌다.
또한 일본도 한국기업의 대일유통시장 진출 움직임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국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일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과 일본은 ▲일본외 소비 및 공공투자대폭 확대ㆍ유통구조개선 ▲미국의 재정적자축소 및 전략물자수출규제완화ㆍ투자촉진 등을 골자로한 상호경제구조조정에 합의함으로써 한미,한일경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원은 「미일구조조정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미일간 구조조정협의가 미국의 대일무역적자 축소에 있는 만큼 한국의 대미무역흑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 미국이 즉각적인 한미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양국무역관계등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따라서 미국측은 올 연말까지 타결될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협정)ㆍ농산물 및 서비스교역부문협상을 통해 한국시장의 개방을 촉구하는 한편,통신ㆍ금융시장개방 등 현안해결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흑자가 다시 늘어나고 시장개방속도가 만족할만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반적인 구조조정은 물론 미국측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도ㆍ소매업진출 완화,한국내의 내외가격차 해소등 유통구조개선을 요구할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일본의 경우 형식상 수입제한 품목이 23개에 불과하고 미국보다 평균관세율이 낮은데도 불구,막대한 대미무역흑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구조조정협의를 요구받았는데 한국은 수입제한품목이 3백70개나 되고 과일 등 미측관심품목의 관세율도 30%이상돼 미측이 우선 구조조정보다는 이들 문제해결에 더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미측은 외국의 한국내 도소매업 진출제한완화,한국의 내외 가격차 해소등에도 관심을 갖고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