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22일 정의감에서 타인의 피해를 구해주려다 자신이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실의원 등 70명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70년에 제정된 법안이 법체계의 미비와 부실로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도난ㆍ폭행ㆍ교통사고ㆍ천재지변 등에서 타인을 구제ㆍ지원하다가 사상한 선의의 시민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및 교육ㆍ의료ㆍ취업 등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민당은 22일 정의감에서 타인의 피해를 구해주려다 자신이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실의원 등 70명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70년에 제정된 법안이 법체계의 미비와 부실로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도난ㆍ폭행ㆍ교통사고ㆍ천재지변 등에서 타인을 구제ㆍ지원하다가 사상한 선의의 시민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및 교육ㆍ의료ㆍ취업 등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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