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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법안(요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개)=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폭력행위처벌법(개)=상습폭력·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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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조 있어야 범죄 이긴다(사설)
◎의사상자 예우,증인보호 함께 해야 보사부는 범죄나 재난으로부터 이웃을 구하려다 숨지거나 다친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70년에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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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국가보상 확대/사망유족에 최저임금 백20배 지급
◎적용범위도 크게 늘려/기존법 전면개정 방침 범죄나 재난으로부터 이웃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의로운 시민과 그 유가족에 대해 정부가 법적인 보상과 보호를 확대하고 영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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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구호법/평민,개정안 제출
평민당은 22일 정의감에서 타인의 피해를 구해주려다 자신이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실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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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에 찔린 「용감한 시민」
강도범을 좇다 강도의 칼에 찔린 「용감한 시민」이 시골부모의 논밭을 팔아 치료비를 대고 직장도 잃은채 두달째 외로운 투병을 하고 있다는 l7일자 중앙일보 보도(11면)는 많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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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구출 숨진 2명 의사자로 결정 보상
보사부는 1일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고 대신 숨진 고 김상진군(10·부산괘법국교 4년)과 황형흠군(17·대구시 팔달동 166) 을 「의사상자 구호법」에 따른 의사자로 결정, 김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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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잡다 죽거나 다친 방범대원「의사상자」구호 혜택받을 수 있다"(법무부 유권해석)
법무부는 4일『방법대원이 도둑이나 강도를 잡으려다 죽거나 다쳤을 경우 일반시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사상자(의사상자)로서만 구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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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구한 이여인 의사자로 포상키로.
보사부는 이고군씨(53·여·서울 간대문구 면목4동 371의78)의 의로운 죽음을 재해 구제로 인한 의사상자(의사상자) 구호법에 따라 포상키 위해 진상을 조사 보고토록 17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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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룻배 전복…어린이 7명 구하고 익사 평창 이순철씨에 훈장 추서
정부는 지난 8월23일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안미천 나룻배 전복 사고 때 물에 빠진 하학길의 어린이 7명을 구하고 숨진 이순철씨(23·안미리509)에게 70년8월 제정된 「재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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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희생에 국가가 포상, 제정 후 3년 다른 수혜자 1명 없어 책정된 예산 도로 돌려줘살신성인 소도도 외면
기껏 만든 의로운 법이 3년째 낮잠을 잔다. 국회가 재난에 빠진 남을 구하다가 부상한 자나 목숨을 바친 의인의 유족을 돕기위해 제청한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장자구」(72년 8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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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조 의사상자 구호법시행령을 제정
정부는 9일 재해를 구제하다 숨지거나 다친 의사상자 구호법 시행령을 제정, 사망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1인당 5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부상자의 상이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었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