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만 계속 주장하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방한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안성식 기자

북한의 핵실험이 대북 포용정책의 수정을 강요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도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과거처럼 북한이 뭘 하든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고 수용하는 것은 해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실험에 두 대통령에 걸쳐 8년간 유지해 온 대북 포용정책이 전면 재검토되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이 가급적 대화 쪽에, 미국 등은 대화보다 조건 쪽에 치우쳤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이상 조건 없이 대화를 주장하기에는 상황이 변했다"고 했다. 다만 노 대통령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조율된 조치가 중요하다"며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국내 정치권과의 협의를 강조했다. 여야 대표들과 조찬, 전직 대통령들과 오찬 회동이 10일 예정된 것도 그 때문이다.

북핵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재보다 대화를 우선시해 온 정책 기조도 손질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핵실험을 한 게 안 한 것보다 손해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는 데(국제사회의 결정) 한국 정부가 동참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경우 이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게 된다"고 한 노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하고 있다.

박승희 기자<pmaster@joongang.co.kr>
사진=안성식 기자 <anses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