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관련 공무원부정 급증/인허가싸고 뇌물수수/농지거래 불법허가

정부의 공직자사회 정화와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강력한 새정신운동추진에도 불구,최근 각종 이권과 부정에 관련된 공무원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사정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꼬리를 잇고 있는 공무원 범죄는 최근들어서만도 공해단속 관련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공해배출업소를 눈감아 주었는가 하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가로채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공무원업무관련 구조적 비리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펴고있다.
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구조적 부조리 사례는 폭넓게 저질러져 경기도에서는 13일 하남ㆍ의왕ㆍ군포ㆍ포천 등 일부 시ㆍ군 공무원들이 농지매매때 첨부해야 하는 농지매매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를 해주거나 농민이 아닌 도시민에게 토지거래허가를 해준 사실이 52건이나 적발돼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자체조사를 펴고있다.
서울지검 특수3부(이태창부장검사)도 서울시 각 구청의 부동산중개업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이 건당 70만∼80만원씩의 금품을 받고 업자들에게 중개업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구청직원들을 상대로 전면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 부산시청 건축행정계장 김중곤씨(50)는 아파트건축 허가를 담당자에게 청탁해 받아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5백만원을 받았다 12일 부산지검에 구속됐으며 지난달 28일에는 부산 동래경찰서장 장진룡총경과 경남 김해경찰서장 김장생총경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사표가 수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