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 공직자 비리 내사완료/기관별로 명단통보

◎예방 아닌 「처벌사정」 착수/감사원·검경등 총동원/총9백80명 탐문조사/골프장출입 장관 경고/15일 관계장관회의서 근절책 지시
정부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는 정부의 정책과 재계의 협조 못지않게 공직자의 엄정한 정책집행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6공 출범후 가장 광범위하고 강도높은 사정활동의 집행에 들어갔다.
이를위해 정부는 이미 감사원·검찰·경찰을 통해 파악한 전국 3급이상 공무원 9백80명에 대한 탐문조사를 마쳤으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비리가 현저한 대상자는 징계조치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11일 정부의 이같은 사정활동강화는 부동산투기·과소비 등 지탄받는 사회병리현상에 일부 공직자가 가담되어 있고 또 직접가담은 안했더라도 정부의 난국극복시책에 소극적으로 응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 적지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오는 15일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사정장관회의를 열어 전국의 공직자들에게 이같은 방침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작년부터 두차례에 걸쳐 전 사정기관인원을 동원해 조사한 3급이상 고위공직자의 공사생활은 이미 내사를 마쳐 기본자료로 청와대·감사원 등이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중요정책집행과정에서 수시로 이자료와 관련공무원의 근무태세를 비교 검토해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지난 7일 대통령 특별담화발표의 후속조치를 취해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이제 엄포만 놓는 예방사정을 지양하고 적발 처벌하는 엄벌사정으로 방침을 바꾸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청와대를 핵으로 해 사정기관합동의 특별사정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5일의 사정장관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의 향락생활여부·부동산투기 개입 등을 중점적으로 근절시키는 강력한 지시를 내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의 호텔 및 룸살롱출입억제·화환보내기 자제 등 새정신을 확산시키는 한편 부조리를 야기하는 각종 민원업무의 획기적인 개선방안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책도 아울러 마련할 방침이다.
사정당국은 최근 대통령담화이후 골프장 출입을 한 장관급 인사들에게 직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10일 「대통령시국특별담화 실천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를 전내각에 하달 ▲부처별 실천계획의 구체적 행동과 실천 ▲정책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공무원 현장점검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