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이 책은 조세법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기본법과 각종 조세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실체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지방세법과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및 종합토지세법등 30개 세목에 걸친 모든 조세법)은 물론 조세징수법, 조세쟁송법과 조세범칙법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에 걸친 조세법을 총망라하여 심도있게 분석·구명하고 체계화한 국내초유의 대작이다.
이제까지 출간된 조세법관계 서적들은 조세법전반에 관한 것이든, 개별세법에 관한 것이든 조세법에 대한 실무적인 적용을 위한 해설서이거나 부분적인 것으로서 조세법에 대한 심도있고 밀도높은 이론을 구명하거나 한권의 책으로 전체의 조세법을 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이 책은 광범하고 난해한 조세및 조세법에 대해 법률학, 회계학, 재정·경제학, 행정실무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구함으로써 광범하고 난해한 조세및 조세법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서일뿐 아니라 단순한 세법해설서의 범위를 넘어 학술적 분석과 논의가 충분히 개진돼 있다는 점에서 대학 혹은 대학원교재로도 사용될수 있는 수준높은 저서다. 뿐만 아니라 이책은 각 분야의 문제점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의 제시와 평석이 풍부하게 돼 있어 법조실무가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세무행정의 형태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실무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저서다.
저자인 장재식박사(서울대법대졸·전국세청차장·한국주택은행장)는 평생을 세제·세정에 종사해온 탁월한 행정가인 동시에 조세에 관한 연구와 이론으로 경제학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이론가로서 조세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실력자다.
이와같은 저자의 지식과 경륜이 엮어낸 『조세법』은 조세와 조세법을 연구하려는 사람이나 실무자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저서일뿐 아니라 우리나라 조세법학과 조세문화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이태노 <서울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