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해도 미 증원군 온다"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전시 미 증원 전력의 가치를 2700억 달러로 평가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반대 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전작권을 환수해도 2500억 달러로 평가되는 미 증원 전력이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만큼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전직 국방부 장관 등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하면 전쟁 억지 전력을 갖추기 위해 엄청난 국방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20'에 투입될 621조원만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KIDA의 평가를 공개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이 환수돼도 미군의 도움이 지속되기 때문에 별도의 국방비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미군 전력의 자산 평가액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특히 전시 미 증원 전력의 가치를 직접 언급한 것은 다음달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증원 전력의 규모를 못박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과 전시 증원 전력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밝힌 전시 미 증원 전력의 가치는 추산한 시기와 주체에 따라 들쑥날쑥해 논란이다.

국방부는 2002년 12월 발간한 '1998~2002 국방정책' 책자에선 주한미군과 미 증원군 전력의 가치를 1000억 달러로 평가했다. 여야 의원들은 미군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조성태(열린우리당) 의원은 3705억 달러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4105억 달러라고 추산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