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폭력 편파수사"비난여론에 변명급급

<권총위협 뒤늦게 시인>
○…이태원 미군폭력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용산경찰서는 『미군측을 편들어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는 비난여론을 진화하느라 안간힘.
사건발생이후 『미헌병이 권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곤봉으로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상부에 축소 보고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확대시켰던 장본인인 경찰서간부들은 자신들의 해명이유로 『당시 피해시민들의 진술에는 권총·곤봉부분이 빠져있었다』며 궁색한 변명.
그러나 뒤이어 작성한 보고서에서 권총·곤봉사용사실을 추가, 결과적으로 잘못을 인정해놓고는 『우리들도 누구 못지않게 미군의 횡포에 민족적 공분을 느껴 결국은 정확한 진상을 밝혀낸 것』이라며 엉뚱한 애국론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도.
이에대해 주변에서는 『평소 경찰이 지나칠 정도로 미군측에 호의적이어서 한국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런것은 제쳐두고라도 앞으로는 국적차별없이 책임있고 공정한 수사원칙을 확립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

<소송낼까 오히려 눈치>
○…경남양산군 군유지 대규모 부정불하사건이 일선 공무원들의 구조적인 비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렸었으나 당시의 부군수등 2명이 검찰에 구속되는 선에서 마무리돼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자 쉽게 이해가 안간다는게 중론.
더구나 사건이 터진 직후에는 대통령까지도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 엄단등 서슬퍼런 지시를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무부나 경남도에서는 『징계시효(2년)가 지났다』『검찰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얼버무리기에 급급한 인상.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공직자 사회는 지휘감독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이 특히 중요한데 문책인사를 할경우 혹시나 당사자들이 행정소송등으로 반발할까봐 오히려 눈치를 보는것 같다』고 무사안일한 자세라고 비난.

<「모의배정」항의 빗발>
○…현행 고교 학군제의 문제점 개선책으로 단일·5개광역·혼합학군제등 3개 방안을 마련, 각 방안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타진키 위해 중3생 14만명을 대상으로 모의배정작업을 하기로한 서울시교위는 학부모들의 전화항의가 쏟아지자 이의해명에 진땀.
시교위 학무국 관계자들은 『이번주 내내 「그런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 제도를 왜 손대 혼란을 주려하느냐」「학생들을 실험용 마르모트로 아느냐」는 등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며 『특히5개 광역학군제가 채택될 경우 현행 8학군에서 밀려나게 될 서초구 주민들의 항의가 많았다』고 설명.
이들은 『특히 서울강남지역의 아파트값 폭등문제등과 관련해 현행 학군제를 재조정하라는 상부의 압력(?)은 있고 막상 마땅한 방안은 없어 괴로운 판에 이같은 항의까지 받고보니 영락없이 샌드위치 신세』라며 『학군문제에 관한 묘안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하소연.

<"안정성 문제없다" 해명>
○…국민연금 기금 이용에 정부의 입김이 너무세고 빌려간 돈의 비중도 너무높아 수익률에서 손해를 보고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사부는 13일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2년간 2천4백억원을 근로자 주택기금으로 내놓기로 결정하자 『수익측면에서는 불만이지만 공공성·안정성에선 문제가없다』고애써해명.

<여론-현실 사이서 고심>
○…아직도 의혹이 벗겨지지않은 5공 비리중의 하나였던 석촌호수 매직아일랜드의 놀이시설에 대한 입장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서울시는 『전 서울시민의 재산인 시유지 공원인만큼 입장료를 징수할수 없다』는 원칙론과 『어찌됐건 막대한 민자로 조성된 시설인만큼 업자사정도 생각해야하고 안전관리·질서유지를 위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어야 한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여론 눈치 살피기에 급급.

<무리하게 법 확대적용>
○…13일오전 국가보안법위반협의로 서을형사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중 3명에 대한 영장이 『뚜렷한 이적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담당검사는 기각된 이유와 경위를 알아보느라 분주하면서도 당혹스런 표정.
더구나 기각된 영장중에는 수사를 맡은 치안본부마저 혐의가 약해 불구속의견을 제시한 피의자까지 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국가보안법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된다』 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외면한채 검찰이 무리하게 법을 확대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자 더욱 궁지에 몰린 입장.
그러나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영장을 심사한 당직판사가 군법무관을 막 끝내고 올봄 임용된 초임판사로 알려지자 『혈기넘치는 소신도 좋지만 경륜이나 사건을 처리하는 균형감각도 중요하다』며 『충분한 경험없이 통상 발부될만한 내용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경솔한 처사』라고 엉뚱한 데다 화살.

<"50억인출" 보도에 딴청>
○…은행거래를 담당하던 해외사업부계장이 미국계 씨티은행으로부터 50억원이라는 거액을 챙겨 달아난 서울수송동 대성산업(대표이사 김의근)은 직원들에게 일제 함구령을 내리는등 대외보안에 급급하다 중앙일보의 단독보도로 사건내용이 드러나자 『한미관계가 미묘한데 언론이 이런점도 고려치않고 보도해야 되겠느냐』며 엉뚱한 국제관계를 들먹이며 볼멘소리.
회사측은 그러나 이회사경리과장등 간부들이 달아난 계장과 함께 일하던 무역관리 부부하직원을 회사내 이사실에 감금하고 『50억원의 행방을 대라』며 폭행, 전치3주의 상처를 입힌 사실이 밝혀지자 『국제관계 운운은 그만두고 회사안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을 멋대로 구타하는 야만적인 작태부터 중단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중론에는 대꾸를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