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문서화'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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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서면으로 안전 보장을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전망과 견해는 엇갈렸다.

▶데이비드 스타인버그(조지타운대 아시아 연구소장)=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불가침조약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을 사실상 통과할 수 없다. 또 북.미 간에 체결됐던 제네바 협약도 조약(treaty)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번 제안은 매우 현실적이다.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이 공조하고 북한은 핵 사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입장이 달라졌다. 북핵 문제가 이라크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커다란 재앙이 된다. 북핵 해결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발비나 황(헤리티지재단 연구원)=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안전 보장을 받으면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핵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되고 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겐 통치의 지렛대가 사라진다.

金위원장은 개방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권력은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니 문제 해결이 어렵다. 물론 중국이 강력하게 압력을 가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유화 제스처를 쓰면 다시 긴장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돈 오버도퍼(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 교수)=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북한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희망한다. 하지만 사태 해결의 전망은 아직도 밝지 않다.

이번 제안으로 북한의 안전이 보장될지도 미지수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고, 주변국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상항은 달라질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여름 휴가 때 적어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전담하도록 결정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부시 행정부 내 강.온 대결에서 온건파가 이겼다고 말하는 건 상황을 너무 단순화하는 것이지만 파월 장관이 북한 문제를 전담하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워싱턴=김종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