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무역금융 확대/수출ㆍ투자 촉진 방침

정부는 수출과 투자의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 금융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을 통한 은행빚 상환의무액 할당을 일단 올해에 한해 유보하며 ▲특별 설비 자금의 증액규모를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확정짓는 한편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료를 최소한 5%이상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 대출 금리는 내리지 않고 대기업의 무역ㆍ금융 부활도 허용치 않을 방침이며,특히 현재 시장평균환율제도 아래서 한은의 개입없이 환율이 계속 절하되고 있는점을 감안,최근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하고 있는 환율의 정책적 절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기획원ㆍ재무부ㆍ상공부ㆍ동자부 등 주요 경제부처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는 나름대로 수출과 투자촉진을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모두 점검,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부처간협의를 벌여 정부의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나 각 부처가 모두 새 경제팀의 출범과 함께 큰 무리가 없는한 협조한다는 입장들이어서 무역금융 확대,전기료 인하,은행빚 상환의무 유예,특별설비자금 증액등은 별 논란이 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