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으로의 길/동독총선 기민당 승리계기로 본 “앞날”: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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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당겨질 「통화단일화」/빠르면 7월전에 통합낙관/인플레ㆍ실업등 해소가 숙제
조속한 통일을 주장하는 기민당(CDU)등 보수우익이 동ㆍ서독의 공동집권세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통일의 1단계 작업인 경제통합의 실현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 같다.
경제통합과 관련,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통화단일화의경우 늦어도 오는 7월전에는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테오 바이겔 서독 재무장관은 동독총선이 끝난뒤 『조건만 갖춰지면 당장 내일이라도 통화통합을 실시할 수 있다』는 말로 동ㆍ서독 화폐를 서독마르크화로 단일화하는 역사적 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하우스만 경제장관도 구체적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올 여름휴가가 시작되기 전에는 통화단일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7월 이전 통화통합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경제체제와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두나라」의 돈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20일 첫회의를 가진 동ㆍ서독 통화통합위원회는 통합에 따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파산직전에 처한 동독경제의 조속한 재건을 도모한다는 대원칙하에 그동안 세차례의 실무회의를 가졌다.
앞으로 실무회의가 본격화하면서 구체적 통합시기와 방법ㆍ조건 등이 정해지겠지만 동ㆍ서독마르크화의 교환 비율은 1대1로 하고 동독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서독돈으로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체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다.
최근 동독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공식환율이 1대3이고 암시장 환율이 1대5 내지 1대6인 점을 감안할때 1대1 교환은 다분히 정치적인 환율인 셈이다.
현재 동독에서 유통되고 있는 1백70억마르크의 현금통화를 1대1의 환율로 모두 바꿔주는 것 자체로만 2%인 인플레효과가 예상되며 더구나 약 1천7백억마르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동독예금을 모두 바꿔줄 경우 이로 인한 인플레 효과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서독기업의 30%수준에 불과한 동독기업의 취약한 생산성을 무시한채 무작정 임금을 올려줄 경우 이것이 동독기업의 도산과 대규모 실업사태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통화단일화의 여건조성과 관련,서독정부가 해야할 가장 시급한 일은 동독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자유경제원칙에 충실한 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해주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자유경제에 입각한 시장가격제를 도입하고,임금인상과 함께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돼온 가격체계를 현실화하며,자본주의적 세제와 은행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우선적인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서독국민들이 이른바 「통일설」 부담을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통화단일화의 파급효과는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달러화에 이어 두번째 경화인 마르크화의 연화는 EC는 물론 전세계금융시장에 위기를 몰고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런던의 가디언지는 최근 『동ㆍ서독 통화의 단일화는 73년 오일쇼크때와 맞먹는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통화단일화가 EC통합의 일환인 유럽통화 단일화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독일의 금리(상승예상)ㆍ인플레(상승예상)ㆍ마르크화의 외환시세(약세예상) 등도 주변국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해 주변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어쨌든 동ㆍ서독간 경제적 불균형이 어느정도 해소되려면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라는게 일반적 관측이다.【서베를린=배명복특파원】
□하우스만 서독경제장관의 통화단일화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