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경 차관보 "하이닉스 등에 수도권 공장 허용 검토"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 등 6개 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9월 말께 내놓을 기업환경 개선 대책에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에 대한 기업 수요를 조사해 애로점을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수도권 공장 건설을 희망한 기업은 하이닉스 등 6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 의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도 좋다"며 하이닉스 등의 수도권 공장 설립을 허용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김 차관보는 "6개사에 대한 투자 허용 검토가 수도권 규제 전반을 풀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정부 입장보다 한 발짝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7월 말 "수도권 규제는 지엽말단적인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꼽고 이를 풀어달라고 요구해 왔다. 특히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우 경기도 이천에 13조50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려 하지만 자연보전권역 규제 등에 묶여 있는 상태다.

김준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