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사령관 '한국군 2009년 작통권 단독행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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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7일 "한미 양국간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는 2009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본지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초청 포럼에서 "억지력과 전투정비태세가 보장된 가운데 지금부터 3년간 활발하고 조직적인 군사연습을 한다면 전시 작통권 환수는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는 대단히 신중한 평가를 거쳐 도출된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벨 사령관은 또 지난 7월13일 국회 안보포럼 강연에서 자신이 작통권 환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미국의 군사력 지원 규모 ^지상작전에 대한 미군의 기여 수준 ^작통권 단독행사시 한국 정부의 전시 목표 ^지휘관계 변화와 유엔사의 역할 및 정전협정 상관관계 등을 재차 거론하며 이에 대한 답변과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미 연합 정쟁 계획이나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군대의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휘체계의 변화가 결정되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전시 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로 한미동맹관계에 균열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휘관계 변화에 상관없이 미국이 한국에서 환영받는 한 미국은 헌신적이고 진실한 우방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지휘관계가 변화해도 한미동맹은 공고할 것이며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군의 지휘통제체계가 변하면 군사능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한미는 진실한 우방으로 그동안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한미동맹 정신에 의거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한미동맹의 목적인 '(전쟁)억지, 억지 실패시 신속한 승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시 작통권 이양시기와 관련, "한국군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할 사항이지만 한국군의 능력은 강력하고 탁월하며 현대화 되고 고도로 훈련받았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시기와 관련된 군사적 판단을 할 경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는 군사연습과 훈련의 절차를 통해 판단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따.

그는 또 현합사 해체뒤에서 미국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군사능력 또는 체계에 대한 계속적 접근(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 과 관련,"(한국이 작통권을 완전히 환수하기전까지) 미국은 이 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한국군은 이에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합사를 해체하고 군사협조본부(MCC)를 창설하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협조본부는 실질적인 한미간 교량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협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지속할 지, 없는 것을 창설할 지를 3년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철종·정용수기자 (cjyo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