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나면 끝까지 책임 안지는 「무보험 차량」 늘고 있다.

◎5대중 1대꼴 「종합」가입 기피/큰 사고때 피해자만 억울
종합보험도 안든채 거리를 질주하는 「무보험 차량」이 늘고있다.
해마다 차량 대수가 급격히 늘고있는 가운데 정기검사때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있는 책임보험만 들고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비율이 높아져 사고가 났을 때의 피해보상과 관련,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최근 보험감독원의 잠정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등록된 차량 2백60만대 가운대 18.6%인 48만3천대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 5대중 평균 1대꼴로 무보험차량이 행인들의 곁을 스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1년전인 88년말의 무보험 차량대수 34만6천대보다 무려 39.6%가 늘어난 것이며 또 1년동안의 차량 대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종합보험 가입률이 88년말의 82.6%에서 1년새 81.4%로 떨어진 것이어서 보험료 조정과 겹쳐 종합보험 기피추세가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무조건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는 영업용차량 30만대를 빼고보면 지난해말 현재 전체 자가용차량 2백30만대중 종합보험에 들지않은 차량의 비율은 무려 21%에 이르고 있으며,또 자가용 중에서도 승용차의 종합보험 가입률은 84∼85%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버스ㆍ화물차량의 보험가입률은 80%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보험차량이 늘고 있는 것은 자가용차량을 생계유지수단으로 삼고있는 영세개인사업자들이 연간 60만∼70만원에 이르면 종합보험료 물기를 꺼리는데다 최근 도심교통난과 함께 급격히 늘고있고 자가용 불법영업차량들 또한 종합보험에 들어봤자 어차피 불법영업으로 인해 보험혜택을 받지못하므로 보험가입을 아예 외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책임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의 보상한도가 사망 5백만원,부상 3백만원까지로 되어있어 대체로 형편이 어려운 이들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는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재무부는 몇년 전부터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을 하나의 보험으로 통합,일정보상한도 이상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교통부 등과 협의중이나 추가보험료부담을 걱정하는 영세업체들의 반대의견 등에 부닥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