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동산투자ㆍ재테크 규제/금융기관 감독기능 강화

◎영업활동 점검ㆍ대출금 전용 철저조사
정부는 여신관리대상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규성재무장관과 김건 한은총재는 9일오전 정책간담회를 갖고 최근 자율화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여신관리대상기업의 자금운용에 대한 관리가 미흡,일부 자금이 부동산투기ㆍ재테크등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운용됐다고 지적,앞으로는 금융기관의 사전사후 감독기능을 강화,이같은 사례를 철저히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기업관리 실태를 모니터할수 있는 데스크를 설치,▲주요거래기업의 여유자금이 재테크 및 부동산투기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도하고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기업의 생산ㆍ투자ㆍ매출등 영업활동 전반을 수시로 점검하며 ▲금융기관 대출금을 다른 용도에 썼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또 해당 금융기관이 이들 기업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했을때는 관련 임직원을 문책하고 일정기간 지점설치를 허가하지 않는등 불이익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재무부와 한은은 정부ㆍ중앙은행ㆍ금융기관ㆍ기업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모색하기위해 오는 31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정책토론회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