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소홀히 관리 확산 못 막은 문화부에 실망"

한명숙(사진) 국무총리는 22일 "사행성 게임의 확산은 문화부가 정책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소홀했고, 이런 면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를 찾아 현장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한 총리는 이날 김명곤 장관의 간부 소개가 끝나자마자 취임 초부터 사행성 게임에 대해 강력한 단속 지시와 함께 근절 대책을 마련해 온 과정을 언급한 뒤 "그럼에도 사행성 게임 확산을 막지 못한 문화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문화부를 질책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인 정책 실패로 ▶상품권 도입에 따른 불법 환전 등 부작용에 대한 사전 검토 소홀 ▶경품권 환전 등에 따른 도박성에 대한 근본 대책 미흡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 재심 촉구에 그친 점 ▶제도 개선 없는 단속 등 단기 대응책으로 일관 ▶게임기 불법 개.변조 무대응 등을 꼽았다. 한 총리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문화부 직원들도 감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문화부와 영등위의 업무협조 관계, 경품용 상품권의 인증제에서 지정제로의 전환 과정 등을 꼼꼼히 묻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지난달 종합대책 발표 후 상품권 발행이 10% 줄었다"며 "9월 중 상품권 폐지를 위한 경품고시 개정과 신고포상금 도입 등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