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일 국방부 국제협력차장은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에 국방부 소유인 직도를 산림청으로 소유를 이관한 뒤 산림청이 직접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지관리법은 산림청이 소유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만 해당 지자체가 허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최 차장은 "주한 미 공군이 10월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외로 나가 훈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공식 통보해 와 9월 중에는 착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한미군은 '탱크 킬러'로 불리는 A-10 공격기의 규정 훈련시간을 채우기 위해 최근 태국 등으로 나가 훈련하는 등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조종사들의 훈련 부족에 불만을 표출해 왔다.
직도 사격장 주변의 소음 피해와 관련, 최 차장은 "WISS 설치 후 전투기의 비행 경로를 고군산 군도에서 더 먼 쪽으로 바꾸고(지도 참조), 600m 정도였던 비행고도도 4~5㎞로 높여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직도에는 시멘트로 채워 폭발하지 않는 연습탄만을, 소직도에는 파괴력을 줄인 소형 실탄을 사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인근 어민 지원용으로 올 예산에 2억3000만원을 배정해 폐어구 수거작업 등을 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7억원을 투입, 인공어초 설치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 차장은 "(어민들에 대한) 현금 보상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군산 지역에서 요구하는 지역 발전사업과 관련해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무협상 책임자인 공군본부 윤우 작전훈련처장은 "공군이 채점장비 설치 사업을 진척시키진 못했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