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 지나친 평가" 일부 여성학자들 반대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여성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배우자가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는 조항에 대해서다. 여성학자들은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했다"고 주장한다.

◆ "가사노동에 대한 지나친 평가"=여성학자들이 주축이 된 '페미니즘을 돌(아)보는 사람들의 모임'은 지난달 27일 민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왜 배우자의 상속분이 50%인가"에 집중됐다. 이화여대 조순경(대학원 여성학과) 교수는 "가사노동의 가치가 높고 가정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비율이 높지만 이 사실만으로 배우자 절반 상속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예컨대 월소득 200만원인 가족에 비해 월소득 2000만원인 가족의 주부 가사노동의 가치가 10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균등 분할이 법적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박혜경(여성학) 박사도 "재산 분배에서 절반의 몫을 여성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여성을 지나치게 옹호하고 페미니즘(여성주의)이 여성의 이익 챙기기란 인상만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배우자의 기여분만큼 상속 배우자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 재산을 자식을 포함한 상속자들이 균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 "부부 공동재산제 도입해야"=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은 공동의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 중 절반은 원래 한쪽 배우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산 절반 상속에 앞서 부부 공동재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각자의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한다는 부부별산제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은 "현재는 부부가 재산을 같이 일구고도 남편의 명의로 등록하고 있어 여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최혜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