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 수원지 확장공사 뒷감당 못해|1085억 빚더미에 허덕상수도 사업|광주직할시

광주시가 동복 수원지 공사 등으로 인한 빚 때문에 더 이상의 상수도 사업을 확장 못 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광주시가 현재 안고있는 빚은 자그마치 1천85억1천만원. 올해 상환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무려 1백6억8천3백 만원에 이르고 있다.
광주시가 올해 상수도 부문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은 겨우 1백5억원으로 이중 최소한의 유지관리비 52억2천여만원을 빼고 나면 52억7천만원밖에 남지 않는다.
결국 빚을 갚으려면 또 다시 54억원쯤의 빚을 새로 얻어야하는 악순환을 올해도 되풀이 해야할 판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시민의 생명선인 수도물 공급을 그만둘 수도 없어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광주시는 상수도료를 대폭 올려 수입을 늘리려해도 주민들의 부담·반발과 정부 당국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묶여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
광주시의 상수도 사업 배경과 해결 전망 등을 살펴본다.

<올해 이자만 백6>
◇현황=시가 안고 있는 부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년 거치 15년 균등 상환 연리10%의 재정자금 6백20억5건7백만원 ▲5년 거치 일시 상환 연5% 복리의 수도공채 1백71억7천4백만원 ▲9년 균등상환 연리 10·5%의 외환은행채 2백90억3천6백만원 ▲세계 은행 차관 1억9천3백만원 ▲산업 은행채 3천5백만원 등이다.
광주시는 해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미봉책으로 이자가 높은 세계 은행 차관을 외환 은행채로 돌리기도 했으나 이제는 융통의 문이 막혀 국가에서 빌려주는 10%이자의 재정자금에 매달려야할 형편이다.
이와 함께 수도 수입이 불어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은 물론 시설 보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저물가 정책에 골탕>
◇부채누적 원인=부채가 급격히 늘게된 것은 동복 수원지 확장 때문..
인구 증가와 함께 수돗물 수요가 급증, 광주시는 83년부터 85년까지 동복수원지 확장 공사를 했고 여기에 필요한 사업자금 5백41억1천여 만원의 빚을 끌어 쓰면서 재기할 수 없는 빚더미 속에 빠져들게 됐다.
광주시는 확장 공사를 계획할 당시 기채 상환 재원을 95년까지 매년 10∼60%인상해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83년 3%인상을 제외하고는 83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저물가 정책과 시민의 부담 가중을 고려, 수도료를 올리지 못해 빚을 갚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의 상수도 기채액은 82년까지만 해도 52억4천여 만원에 불과했으나 동복 수원지 확장 때 5백49억여원이 늘어난 후 이자가 불어 1천85억여원의 빚더미에 앉게됐다.

<내년 2o% 인상 계획>
◇대책=재정 자립도가 57%에 그치고 있는 광주시로서는 정부가 빚을 갚아 주든지, 아니면 수도료를 올려 주는 양자택일의 길밖에 없는 형편이다.
시로서는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수도료 인상이겠지만 이는 공익차원에서 신중히 고려해야만 하는 문제.
광주시는 궁여지책으로 우선 내년에 수도료를 2O%쯤 올릴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강영기 광주시 부시장은『수도료 인상은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좋은 방법이 못되는 줄은 잘 알지만 7년만에 처음 올리는 것인 만큼 시의 딱한 사정을 시민들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수씨 (34·회사원·광주시 문화동 대주아파트) 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57%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시는 어떻게 하든지 정부 당국의 정책적 지원을 더 얻어내 주민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광주=위여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