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내에 행정수도 이전(移轉)을 위한 틀을 확실히 닦아 놓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뒤 국회에 상정하고, 11월 중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올해 말까지 신행정수도의 도시 기본 구상과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세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3부와 중앙부처는 모두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면 2030년에 충청권은 48만~1백56만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수도권은 38만~1백22만명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입지 선정 기준은 후보지 선정 기준과 평가 기준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후보지 선정 기준으로는 ▶표고.경사도 등 지형적 여건▶교통 접근성 등 사회.경제적 여건▶생태.경관 등 환경적 여건이 우선 고려된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준과 항목별 가중치를 두어 후보지를 비교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2004년 상반기에 후보지를 비교.평가할 계획이다.
예정대로라면 2004년 하반기에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결정되고 개발계획수립과 함께 용지매입에 들어간다. 2007년 하반기~2011년 말에는 도시건설과 청사건축이 이루어진다. 이어 2012년부터 행정기관이 이전하고 주민들이 입주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와 관련,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 이춘희 단장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데다 수도권 부동산 값 안정 차원에서 계획을 일부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가 변수다. 한나라당에서 신행정수도 부지 선정을 盧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내년 2월 24일 전에 하도록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특별법이 11월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에는 찬성하지만 부지 선정은 내년 4월 총선 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윤.주정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