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투자 부추기는데 초점

조순부총리는 9일 기자들과 회견을 갖고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투자·수출촉진을 위해 금리인하, 환율의 안정적 운용 등 경기진작책을 써나가겠다고 밝혔다.
회견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요약한다.
-정부는 지금도 지난6월 하반기종합대책을 발표했을 때와 같이 현재의 경제위기가 단순한 경기 순환적 침체국면보다 각계의 욕구 분출 등 경제주변 여건과 경제구조의 취약성에 더 요인이 크다는 기본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때는 소극적이었던 경기부양책을 적극화하겠다니 무엇이 정책선택을 바꾸게 했는가.
▲중병이든 환자에게 근원 처방 없이 진통제를 놓는다고 병이 낫지는 않는다. 이점 우리경제상황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경제의 기본문제가 경제체질약화, 기업측면에서는 생산성저하에 있고 이점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따라서 기업가나 근로자도 이에 대한 향상노력을 해야할 때가 왔고 이번 대책도 정부가 금리·재정면에서 이를 지원코자 하는게 목적이다.
금리인하 등 이번 조치가 경기부양책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정책전환은 현 경제팀의 정책실패를 자인하는게 아닌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란 단기간 내에 이뤄질 수 없으며 그동안의 정책이 실패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이번 금리인하 등 대책은 현 시점에서 저상 된 기업환경에 대해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취한 것이다. 그렇다고 안정기조를 해쳐가며 경기부양책을 쓰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정책은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는가. 금리인하나 환율운용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청와대·재무부·상공부 등과 합의된 것으로 오늘아침에 경제장관회의도 가졌다.
금리인하의 방법은 재할 금리를 낮추거나,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거나, 금융기관간 금리 담합행위를 규제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부추기자는 것으로 재무부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환율은 실제 원화를 절상않는데도 미국이 우리를 환율 조작국으로 보고있는데서 운용방식을 시장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꾸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그간 금리인하는 인플레를 자극할뿐더러 투자 마인드가 가라앉은 상태에선 투자촉진에도 별반 도움이 안되리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정책은 이 같은 기존정책논리를 뒤엎는게 아닌가. 또 부처간 합의는 이뤄졌는가.
▲높은 금리가 기업은 물론 우리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생각은 과거부터 해왔다.
그러나 정책은 선택시기가 중요해 격심한 노사분규·통화량증대·부동산투기가 계속된 금년 상반기에는 적극적 부양책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로 우리경제가 회생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는 않다. 다만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국민들도 이제는 욕구를 어느 정도 자제해야겠다는 분위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일어나려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면 회생에 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취한 조처다.
-내년부터는 통화를 좀더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는데 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인가.
▲통화운용의 목표는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억제목표를 기계적으로 정해 매달 자승자박하면서 얽매이는 통화관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한자리 숫자」로 대변되는 각계의 욕구 자제정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생각인가.
▲우리경제가 근본적으로 살아나려면 높은 임금인상 등 국민전체의 제로섬게임이 진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경제의 향방은 불투명하고 위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한자리숫자라는 표현에 식상한 것 같아 되풀이 하고싶지는 않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성향상에 주력하자는게 정부의 입장이며 이를 위해 경제계·근로자대표들이 자율적 참여를 통해 노사안정분위기를 이루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장성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