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민자치, 유쾌한 반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정기회의 성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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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에 나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대한민국 주민자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됐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2/4분기 정기회의 및 주민자치회 법률안 입법촉구 결의대회가 ‘주민자치, 유쾌한 반란을 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펄리플러스호텔 및 제주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실제적 방안 모색과 함께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펼쳐진 이번 행사는 중앙회 임직원을 포함해 광역시도 주민자치회 회장단, 주민자치 원로회의 회장단,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단, 중앙회 회장단 등 9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펼쳐졌다.

첫날 ‘한국의 주민자치 문제점, 그리고 중앙회의 역할에 대해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주민자치의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성도 없고 대표력도 없는 것이다.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중앙회는 주민자치를 잘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주민자치를 방해하는 세력에 맞서는 연구에 전력투구하겠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시도 자치회, 원로회의, 여성회의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협력이 곧 자치다”라며 기조강연을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광역시도별 회장단 친사 및 각 지역의 주민자치 현황보고, 상반기 진행업무 및 하반기 계획업무 보고가 이어졌다. 하반기에는 △광역시도 의회 주관의 주민자치회 관련 주요 법안 비교분석 토론회 △유력 대선 후보 특강 △유력 지방선거 후보 특강 △주민자치대학 1기~2기 개강이 예정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자치 전국대회 개최 △대선 후보 주민자치 정책협약식 △유력 지방선거 후보 대담 및 토론회, 정책협약식 △주민자치대학 3기~4기 개강 등이 주요 예정업무로 계획되어 있어 눈길을 모았다.

둘째 날은 박경하 향촌사회사연구소장(중앙대 역사학과 교수)이 ‘조선 후기 주민자치 조직 촌계와 제주도의 향회’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박 교수는 “향약은 중앙에서 지방을 통치하는 도구로 양반들이 상천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주민 간 상호부조 전통의 향약은 촌계다"라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끼리 돕는 마을공동체적 생활방식은 자연재해와 지배층의 수탈 속에서도 민족적 생명력을 지탱해 주었던 삶의 지혜였다"라고 주민자치 역사에서 촌계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서 중앙회 임원 소개가 있었고 다음으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특강이 열렸다. 며 제주에서 주민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낼 것을 약속했다.

오후에는 제주도 주민자치 견학의 일환으로 표선면 성읍리회를 방문해 제주도에 녹아 있는 전통적 주민자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행사 마지막 날은 김택환 경기대 교수의 ‘대선과 주민자치’라는 강연으로 시작했다. 국가 비전 전략가이자 4차 산업혁명 전문가인 김 교수는 〈뉴코리아 비전과 도전〉이라는 저서를 기반으로 글로벌 리더를 연구해 국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대통령의 과제를 강연에 담았다.

전상직 회장의 ‘광역시도 주민자치회, 어떻게 자치할 것인가’ 강연이 이어졌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책임,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협력 및 협조체계 구축, 행정 당국에 대한 견제, 시도 의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 유력 지방선거 후보를 섭외하고 토론회를 같이 할 영민한 주민자치 패널을 선정해야 한다. 주민자치 정책협약식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기회의의 대미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바라는 하나된 목소리로 주민자치회법안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마무리되었다. 참석자 일동은 △주민이 회원이 되어 주민자치회 구역을 직접 결정하는 주민자치회 설립 △지역 및 주민대표성 확보와 입법·예산·인사권이 보장된 주민자치회 설립 △행정 당국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개입 거부 △독소조항이 담긴 주민자치 관련 법안 폐기 및 진정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즉각 통과 등을 촉구했다.

‘주민자치, 유쾌한 반란을 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주민자치의 이론적 제고는 물론 현장에서 밀알 같은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남기며 2박 3일간의 2021년 한국주민자치중앙회 2/4분기 정기회의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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