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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1.08인구재앙막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국 그리고 외국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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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불임부부 시술 지원

- 시험관아기 시술비 연간 300만원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80% 이하(2인가족 242만원)에서 130% 이하(419만원)로 확대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 도우미

- 4인가족 소득이 152만원 이하 가정에서 둘째 낳으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10일간 서비스

- 2009년부터 저소득층의 첫째아이 출산 가정으로 확대

▶산전·산후 휴가, 아동수당

- 산후 45일을 필수로 90일간 휴가 사용 가능, 60일간은 유급 휴가

- 3세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검토

해외에선

▶모성 (출산) 휴가

- 프랑스: 첫째.둘째는 16주, 셋째는 26주, 급여의 80%를 지급(비정규직도 모두 해당)

- 스웨덴: 390일간 유급 휴가, 무급 90일 활용 가능, 전업 주부는 정부가 수당 지급

▶아동 수당

- 스페인: 3세 이하 아동 대상 연 36만원 지급, 중.하위 계층 80여만 가구 대상

- 일본: 3자녀 이상 가정 대상, 첫째.둘째는 월 4만2000원, 셋째는 월 8만4000원

▶출산 보조금

- 일본: 임신 6개월 미만 8만원, 6개월 이상 12만원, 출산시 7만원 지급

1~7

국내에선

▶보육료·유아 교육비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60% 이하 가정에 보육료의 30~100% 지원

-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지원 대상 확대

▶보육료 세제 혜택

- 영유아 교육비 공제 200만원,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100만원

▶육아휴직

- 자녀 출산 후 1년 안에 1년간 휴직 가능

- 월 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2007년 50만원으로 인상

해외에선

▶육아 휴직

- 프랑스: 재고용 보장, 사직하면 월 41만원 3년간 지급(자영업자도 해당)

- 독일: 3년 무급 휴직, 안 쓴 휴가 일부는 아이 8세 때까지 사용 가능

▶가족 수당

- 프랑스: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 대상, 2자녀 월 14만원, 3자녀 월 31만원

- 스웨덴: 16세 이하 자녀에 월 14만원 보조

▶보육서비스

- 프랑스: 부모 집에 있어도 보육센터 위탁 가능

- 독일: 모든 3~6세 아동 유치원 입학 권리, 부모 부담은 비용의 16~20%

Teen

국내에선

▶방과 후 학교 활성화

-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 2008년까지 3400개교 이상의 초등학교로 확대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

- 대학생이 저소득층 자녀 가르치는 멘토링 사업 실시

- 6~8주간의 대학생 교생실습(2~3학점) 과정을 멘토링과 연계, 기초학습.특기 등 지도

▶사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폭 추가 확대 추진

- 현재 입시학원 등에 국한된 소득공제 범위와 한도 확대

해외에선

▶공교육 강화

- 미국: 학부모.학생 등의 추천으로 주(州)당 1명씩 '스타 교사'선정, 교원 경쟁 유도

- 영국: 언어.수학 등 특성화 중.고교 확대

- 일본: 영어 시범 고교 18개교(2002년)→101개교(2005년), 영어 수업 절반 이상을 영어로 하는 학교 35%

- 캐나다: 2008년까지 초등 저학년 교사 1인당 학생 수 20명으로 축소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 미국: 저소득 자녀 대상 보충학습 시범 실시

- 영국: 교육청이 아닌 기업이 관리하는 자율학교 '시티 아카데미'17개교 설립

2030

국내에선

▶청년 실업자 취업 지원

- 정규 직원으로 채용한 기업에 월 60만원의 장려금 1년간 지원

- 청년 구직자 직장 연수시 월 30만원 6개월간 지원

- 해외인턴 교육비(400만원)와 6개월간 체재비(500만원)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사업 추진

- 공공임대주택, 민간아파트 청약에서 신혼부부에게 우선권 부여방안 검토

해외에선

▶고용 촉진, 실업자 지원

- 영국: 청년실업자가 6개월 이상 구직활동하면 3단계 취업 교육과 알선 프로그램 제공

▶세제 혜택

- 독일: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해 438만원까지 세액 공제, 2004년 18조원 감세

- 프랑스: 둘째 자녀가 21세(학생 25세)될 때까지 자녀당 10%, 셋째 15% 주거세 경감

▶기타

- 프랑스: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자녀 있으면 동일한 보육.육아 혜택

- 독일·프랑스 등: 출산하면 국민연금 납입을 1~2년 더 한 것으로 간주

4050

국내에선

▶전직 지원 활성화

- 전직 지원 장려금 1인당 100만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 노사공동재취업센터 무료 전직 지원 서비스

▶중장년 채용 장려금 지급

- 직업훈련 마친 40세 이상 실업자를 6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에 1년간 540만원 지급

▶50대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 54세부터 최대 6년간 임금피크제 도입할 경우 최대 월 50만원까지 수당 지급

해외에선

▶재교육·재취업

- 일본: 금융.IT 등 실용 분야 강좌 1~2년 수강시 학사 학위에 준하는 증명서 발급 방침

- 프랑스: 1년 이상 재직하면 연 20시간 교육받을 권리 부여, 6년치 축적해 일괄 사용 가능

- 독일: 55세 이상 실직자를 고용할 경우 재교육 비용을 정부가 부담

▶재취업

- 아일랜드: 실업 9개월 이전에 심층 상담을 해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계획 수립 지원

- 일본: 다카시마야 백화점, 50세 이후에 7개 진로(정년 퇴직.재고용.전직 등)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 노후 대비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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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노인 일자리 창출

- 노인들에게 청소.포장 등의 일자리 제공

- 2005년 3만5000개에서 2009년 14만 개로 확대

▶노인수발보험 도입

- 2008년 7월부터 가정 또는 시설에서 간병.수발 서비스

▶노후상품 출시

- 6억원짜리 집 맡기면 월 186만원 연금식으로 받는 역모기지론 2007년 시행 계획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체계 구축

-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 추진 중이지만 합의 난항

해외에선

▶퇴직 시기 연장

- 일본: 2004년 법정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70세까지 고용 권장

- 영국:남성 기준 퇴직 연령을 65세→68세로 상향 조정 방침

▶노인 일자리 창출

- 일본: 도요타자동차 기능직 대상 60세 정년 후 '숙련 파트너'로 재고용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체계 구축

- 일본: 노령후생연금 정액지급분 수령 연령을 201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

- 독일: 보험료율 22%대로 억제 추진,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활성화 방침

※14일 기준 환율로 환산

◆특별취재팀=송상훈 팀장, 정철근.김정수.김영훈.권근영 사회부문 기자, 염태정.김원배 경제부문 기자, 김은하 탐사기획부문 기자, 조용철 사진부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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