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정부가 그간 20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정부 들어서 25~26번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비정상이죠?”라고 묻자, “네,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대책이 자꾸 이렇게 두세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 후보자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컸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서 그렇게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노 후보자가 국조실에서 나와 야인생활 하면서 밖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봤느냐, 아니면 아쉽다고 봤느냐”라고 물었다.
이 물음에 노 후보자는 “분명 노력도 많이 했고 주거복지에선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주택값이 많이 올라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을 총량으로 ‘전국에 얼마를 공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실제 수요가 몰리는 특정 지역에 대한 공급에 미스매치가 발생해 불안감을 느낀 분들의 가수요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민감도도 과거와 달리 예민해진 것 등이 그 결과로서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에 동의하느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물음에 노 후보자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라고 답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